항공시설 테러리즘의 발생 양상 및 대책
A Study on the Epidemiology and Countermeasures of Terrorism in Aviation Facil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항공시설 테러리즘의 실질적 발생 양상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가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항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의 양상 및 이에대한 우리나라 항공시설의 대응책에 관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1970년 이후 발생했던 항공시설테러리즘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항공시설 테러리즘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항공기에 대한 직접 공격보다는 항공시설에 대한 공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 특징으로는, 폭발물과 같은 전통적 무기에 의한 공격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 드론과 같은 非무기 체계에 의한 테러리즘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항공시설테러리즘은 많은 경우 사전에 정보가 입수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항공시설의 다양한 요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시설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원거리 비무기체계에 의한 공격 대비, 항공시설전반에 걸친 보안활동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항공시설 테러리즘의 실질적 특성 및 양상을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여 접근함으로써 항공시설 테러리즘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항공시설의 테러리즘 대비 취약점 및 정책적대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purported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terrorism of aviation facilities by examining the vulnerability and countermeasures of Korean aviation facilities. For this study, statistical analyses were applied to the terrorism events in aviation facilities that occurred since 1970. As a result, aviation terrorism occurred continuously, and the proportion of attacks on aviation facilities increased relatively rather than direct attacks on aircraft in flight. Attacks were mainly caused by traditional weapons such as explosives, but recen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risk of terrorism by non-weapon systems such as drones is also increasing. In addition, terrorist attacks on aviation facilities were characterized in that information was obtained in advance in many cases, and various elements of aviation facilities were targeted.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in aviation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of local communities, to prepare for possible attacks by distant non-weapon systems, and to strengthen security activities for the entire aviation facility. This study is meaningful as we analyzed the aviation facilities terrorism events with empirical data.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viation facilities terrorism and the weaknesses of Korean aviation facilities, w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참고문헌 (43)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6호, ~ (2020)
- "항공보안법", 개정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 ~ (2020)
- "공항시설법", 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 (2020)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 2021. 3. 30, 국토교통부령 제838호, ~ (2021)
- "항공시설관리규칙", 개정 1962. 10. 22, 교통부령 제138호, ~ (1962)
- 강윤지, "공항의 대테러 대응조치 개선 방안",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pp.401~411 (2018)
- "국내 14개 공항 대테러장비 부족... “공항 테러에 특히 취약”" (2016), 굿모닝충청[URL]
- 김관호, "항공테러 방지를 위한 공항보안 개선대책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21(4), pp.90~105 (2013), 한국항공운항학회
- 김두환, "Considerations for the 2009 Montreal Two New Air Law Conventions (Unlawful Interference and General Risk Conventions) by ICAO", 한국항공운항학회지, 17(4), pp.94~106 (2009), 한국항공운항학회
- 김만호, "국제형사재판소 통한 항공기테러범죄 규제에 관한 연구: ICC 규정 개정 위한 입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15, pp.40~66 (2002)
- 김지홍, "항공보안감독관 교육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pp.159~159 (2017)
- 김한택, "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4(1), pp.59~89 (2009),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노충남, "항공보안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191~208 (2018)
- "'인천공항 테러' 협박급증…올들어만 이미 12건" (2019), 뉴시스[URL]
- 박나라, "테러경보시스템의 운용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pp.113~140 (2018),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박철현, "국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슬람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4), pp.61~90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테러방지법 첫 적용…'IS 활동' 시리아인 징역 4년 구형" (2018), 연합뉴스[URL]
- "현실화한 드론 위협…성탄절 앞 완전 마비된 英 2대 공항" (2018), 연합뉴스[URL]
- "인천공항 인근에 뜬불법드론…항공기 5대 김포공항 회항" (2020), 연합뉴스[URL]
- 이강석, "주요국가의 항공보안 관련 법 및 제도의 변화 연구",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1(2), pp.123~156 (200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이만종, "항공기범죄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 법과정책연구, 5(1), pp.605~625 (2005), 한국법정책학회
- 이주형, "A3-1 : EU 항공보안제도와의비교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33~33 (2014)
- 이주형, "미국 민간항공보안 법규정에 대한 고찰",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9(2), pp.185~206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장인호, "항공안전보장 · 질서유지를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 관리 · 감독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9(1), pp.33~66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정육상,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과 경찰의 대응역량강화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1(4), pp.139~164 (2015),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제성호, "항공기테러의 예방과 억제를위한 대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 pp.207~231 (1991)
- "테러 위험 외국인 5년새 48명 추방…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2015), 조선일보[URL]
- 조제성, "자살테러 의사결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1), pp.235~256 (2018),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최명식, "항공테러의 추세와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13(3), pp.117~128 (2005), 한국항공운항학회
- 최완식, "항공테러리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항공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항공산업연구, 16, pp.39~57 (1987)
- 최완식, "국제항공테러리즘으로 인한여객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1, pp.47~85 (1989)
- 최진태, "항공테러리즘의 발생현황과전망",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pp.74~95 (1995)
- 하다솜, "항공보안장비관련 국내외 주요제도 및 규정 비교",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328~328 (2014)
- 황호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5(1), pp.27~54 (201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황호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공 테러리즘 양상 및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 발전방향",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2(2), pp.155~188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황호원, "항공테러 방지를 위한행동탐지 기법도입",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30~30 (2017)
- Asal, V., "Making the Wrong Connection: The Determinants of Terrorist Targeting of Airplanes and Airport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2010)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URL]
- "대테러센터"[URL]
- "인천국제공항공사"[URL]
- "ICAO"[URL]
- "IATA"[URL]
- "ACI"[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