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사회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상에서와 같이 현재 독립국연합 고려인 사회에서 수행되어 온 고려인 지원사업의 상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정책적 모색)을 고민해 보았다. 물론 필죠가 제시한 문제점이 지금은 해결되엇거나 이미 수정, 개선되어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 또한 그에 대한 해결방안들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다. 언급된 지역들 외에, 우크라이나 지역의 비닐하우스 사업문제도 본 주제와 관련하여 고민대상이 포함시킬 수 있다. 이곳에서도 운영의 주체를 두고 사업수행주체와 고려인 사회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재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현지 사업주체 확정, 계약서 작성, 고려인협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고려인 조직에 확실한 위임 문제 등). 러시아 남부 볼가강 하류(볼고그라드 및 칼미크공화국) 지역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곳이다. 이 지역은 소련해체 이후 신흥 고여인 집거지로 부상한 곳으로, 복합영농단지가 설립되고, 한국문화세종센터 등이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모스크바 삼일문화원(대표 이형근)이 중심이 되어 모스크바 외에 볼고그라드에서 고려인 농업지원 및 정착사업과 교육사업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각고의 노력 끝에 볼고그라드국립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이곳에도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투입시킨다면 그간의 노력이 있어 온 만큼 기대이상의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연해주와 더불어 제2의 러시아 내 고려인 집거 중심이자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설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한국어 교육 및 예술문화활동과 관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지역의 한국청소년문화교육센터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 센터에서는 고려인교사(한국어)등이 고려인이나 타민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풍물, 무용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 제2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이니만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연해주 농업진출과 장기토지임대 시에 고려할 사항들이다.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역은 19세기 중후반 한인의 이주와 정착, 양질의 토지점유, 1880년대 중반 이후 유럽러시아 러시아인 농민의 유입증가, 극동개발의 지속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문제가 뒤엉키면서 한인의 국적문제와 토지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던 곳이다. 당시 한인들(특히 1884년 6월 이후 이주자들)은 극동(당시 프리아무르)지방정부의 차별적인 토지정책으로 고통을 당했었다. 그런데 최근 연해주 러시아인 농민층과 농업전문가 집잔에서 러시아 중앙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토지임대정책에 대해 아직은 일부이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부럭져 나오고 있다. 가령, 2012년 1월에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극동의 농지개발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20개 극동농업발전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APEC회원국가들을 상대로 극동지역 농지 장기임대계획을 발표했다. 44) 이에 대해, <러시아 전략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로마노프 이고르(PomaHOB NroPb)소장은, "우리는 외국인들이 미허용 농약이나 첨가물을 사용해 키우고 생산한 농산물을 먹기를 원치 않는다. 특히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토지사용은 극동지역 농지의 심각한 오염과 지력 고갈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연해주에서 나타나고 있다"45)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 연해주채소시험장 시도렌코 세르게이(GnopehkoGepreh)소장 또한 다음과 같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토지임대계획 발표는 연해주 농민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 중국인 농장주들은 세금과 보험납부에 소극적이고, 토지의 지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인들의 경우, 한국정부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비교적 법을 준수하며 등록가능한 직질한 토지들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과 달리 2-3명의 한국인 관리인 외, 나머지 90% 이상의 노동자들(농기계기사, 노동자, 농업기술자, 기타전문가)을 현지인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46) 작금의 언론 기사로 보나 과거 토지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연해주 농업 진출 문제는 향후 민감한 사안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연해주 농업 진출은 현지의 고려인과 그들에 대한 농업지원 문제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준비와 장기계획, 대응메뉴얼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