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교의 정착과정과 실패요인 - 경제⋅정치⋅사회적 지위 불일치를 중심으로 -
Why the Korean overseas Chinese have failed to settle in th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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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화교는 임오군란 이후 1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한국은 화교정착이 실패한 국가이다. 그동안 그 원인을 화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제정책에서 찾았지만, 이 글에서는 화교에 대한 한국국민 다수의 인식이 포용보다는 배제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화교의 경제적 지위에 비해 낮은 정치․사회적 지위를 제시한다. 이러한 지위불일치가 이들에 대한 배제를 촉발시켰다.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지지를 받으면 그에 맞는 경제적 지위를 확보한 한국화교는 청일전쟁과 중국대륙의 공산화로 경제적 지위를 지지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 사회성원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경제적 지위와 함께 사회성원으로서 정치․사회적 지위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오늘날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의 사회통합 또한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맞는 정치․사회적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맞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성원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After the Im-O Military Revolt, Korean Overseas Chinese has been settle in the korea for 130 year. Despite of 130 year history, the korea is that ‘China Town’ assessed to have a failed state. Many studies regard a cause of failure as government's exclusion policy about Overseas Chinese. But policy is completed through the support of people. So the failure of settlement is based on the public awareness. That is the result of a discrepancy between economic status and political-social status of the korean overseas Chinese. When it is the Im-O Military Revolt, they landed with the support of the Qing Dynasty. So the Qing Dynasty backed up Overseas Chinese's political and social status by its influence on Joseon Dynasty. But after China was defeated in the Sino-Japanese War, the big fall of their social status caused the discordance between social status and economic status. And the discordance was a cause, contempt and exclusion for Korean Overseas Chinese. This analysis points that the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is based on the accordance between social status and economic status. For this end, Government policy that matches the economic statu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duties shall be as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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