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인권교육을 통한 증오범죄 대응방안: 프랑스의 이민 2,3세의 증오범죄 사례 중심으로
Countermeasures of Hate Crime Cases through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Focused on Hate Crime Cases in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French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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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이민사회가 정착된 유럽의 증오범죄 사례를 통해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인권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오범죄는 일반범죄보다 피해의 정도가 크고 회복기간또한 길다.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사회도 증오범죄의 안전지대라 할 수없다. 이민배경 2,3세에 의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프랑스 다문화정책의여러 문제점을 드러나게 했다. 평등에 집착한 프랑스식 다문화주의는 이민자를경제적 소외계층으로 만들었고 마그레브 국가를 향한 식민지 프레임은 이민자에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게 했다. 범죄자 대다수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에 집중된보도는 ‘이슬람포비아’를 생성했다. 이민자와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통해 범죄를예방하기 위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은 탈정치이념의 시민윤리가 실천될 수있는 인권교육으로 발전해야한다. 이민자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사회를 향한 분노를 가지지 않을 때 증오범죄는 예방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find the implications and preventions of hate crimes from the example of the recent European case especially with immigrant society and its notable hate crimes including terorism in Banlieues, France in 2005. This paper suggest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for prevention of hate crimes. The hate crimes by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from French immigrant backgrounds revealed several issues of multiculturalism policy in France. Korean society should also consider this and try to prevent the similar result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French multiculturalism based on equality has converted immigrants into the underprivileged, and the majority of the criminals are muslims created 'Islamophobia' immigration issues. Multicultural policy and education to pursue genuine social integration with immigrants and crime prevention should develop into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tizenship. Then they are able to think outside the box and possess the post-racial citizenship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universal human rights' by Bennet, which can make them grow up into a member of society and prevent hat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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