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Review on the University Structure Reform Bill박병섭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05.03|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27호|pp. 13-390조회0다운로드2인용0참고문헌키워드대학구조개혁경쟁력 강화university structure reform교육여건 개선대학구성원의 자율적 참여reinforcement of competitive power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오동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6 · 제62호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5 · 제27호대학개혁 과제의 배치와 교육운동정진상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5 · 제27호다시 한번 교수계약제에 대하여김종서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2 · 제21권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한상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5 · 제28호한국 교육개혁의 진단과 분석이혁규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시민교육연구2000 · 제31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임재홍pp. 40-67대학개혁 과제의 배치와 교육운동정진상pp. 68-99교육자치의 본질과 과제이기우pp. 100-125WTO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외국교육경제특구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김영옥pp. 126-147로스쿨과 법학의 발전이상수pp. 148-166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