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헌법 - 1948년 헌법을 중심으로 -
Division and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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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정치체제, 권력구조, 경제제도 면에서 상이한 헌법을 만들게 되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분단은 더욱 고착화 되어갔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헌법은 분단국가임을 전제로 통일된 완성국가가 될 때까지 과도적인 단계에 적용하는 헌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48년 남한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모두 남한의 영토로 규정짓고, 북한주민도 당연히 남한의 국민이 되는 논리를 성립시켰다. 그리고 정권안보를 위해 반공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인권을 탄압하였고, 일제 잔재의 청산 작업을 하지 않아 잘못된 헌법인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해방 후의 헌법사는 지배권력이 얼마나 헌법이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헌법을 해석･적용하느냐에 따라 헌법규정과 헌법현실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권안보를 위해 반공주의를 앞세운 절대권력이 헌법보다 우위에 서서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헌법은 헌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Abstract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has brought two separate constitutions in North and South Koreas with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systems, and the Korean War in 1950 made the division nearly permanent. Nonetheless, both constitutions shared the notion that the division would be transitional until the (re)unification. Since 1948, South Korean constitution has provided that the territory of Korea consists of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and has extended the boundary of nationality to the people in North Korea. Those provisions served as a firm basi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so-called national security like the National Security Act, that has often been abused under the name of anti-communism to oppress human rights such as freedom of conscience and expression. In addition, the failure to eradicate the vestiges of the colonial rule by Japanese Imperialism resulted in the wrong perception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history since the division has shown that the gap between constitutional norm and constitutional reality can be closed if the ruling class would rightly interpret and apply the constitution with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ideals. On the contrary, if those with absolute power, standing superior even to the constitution, arbitrarily interpret and thus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could not function a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d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would be trampled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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