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아렌트의 ‘자유와 주권의 양립불가능성과 그 가능성’ ― 국민주권의 행위규범성 모색 ―
Hannah Arendt on Incompatibility and Compatibility of Liberty and Sovereignty: Seeking the Nature of Action Norm in Nation-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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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한나 아렌트의 자유와 주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그것의 양립불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아렌트가 자유와 주권과 관련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그것의 양립불가능성이 아니라 자유와 주권에 대한 기존의 이해의 틀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렌트는 자유와 주권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식과 다른 새로운 틀을 우리에게 제시하였으며, 자신이 제시한 새로운 이해의 틀에 의하면 자유와 주권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아렌트는 자유를 자유의지와 일치시키고, 주권을 최고권으로 이해한다면, 자유와 주권은 양립할 수 없지만, 자유를 원칙에 따른 행위로 이해하고, 주권을 이러한 행위의 연대에서 생성되는 권력으로 이해한다면, 자유와 주권이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 아렌트에서 권력은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주권은 지배가 아니라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다. 필자는 이러한 아렌트의 새로운 자유와 주권의 이해에서 국민주권의 행위규범성을 전망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유와 주권의 양립불가능성에 대한 아렌트의 논의, 다음으로 아렌트가 자유와 주권을 양립시키기 위하여 제안한 새로운 자유와 주권의 의미를 소개하고 이런 생각의 장점과 가치를 부각시켰으며, 아렌트의 자유와 주권의 한계를 고찰한 후, 이러한 논의가 국민주권의 행위규범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망해 보았다.
Abstract
'The incompatibility of liberty and sovereignty’ has been of much interest to Arendt scholarship to date. However, I shall point out that Arendt’s dealing with liberty and sovereignty takes place not for their incompatibility but for proposing a great vision on liberty ― liberty does not mean will but action, and so sovereignty has not the supreme power but the solidarity. So I shall weigh the compatibility of liberty and sovereignty on the basis of her conception of liberty and sovereignty in her works. In her understanding of liberty and sovereignty, the power does not mean the domination and then the sovereignty does not result in the reign but the ability of turning promises into the reality. From her view of liberty and sovereignty, I shall infer the nature of action norm in nation-sovereignty, which is the aim of this paper.
참고문헌 (20)
- 김도균,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비예속상태로서의 자유’ -한국사회의 자유담론과 관련해서-", 법과사회, (39), pp.237~267 (2010),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비환, "아렌트의 ‘정치적’ 헌정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1(2), pp.99~120 (2007), 한국정치학회
- 김비환,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20세기와 한나 아렌트" (2001), 한길사
-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2006), 인간사랑
- 이사야 벌린, "자유의 두 개념, In 자유론" (2006), 아카넷
- 정태욱, "자유주의 법철학" (2007), 한울
- 제프리 골드파브, "작은 것들의 정치: 혁명전통의 잃어버린 보물" (2011), 후마니타스
-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2008), 새물결
- 김선욱, "정치의 약속 (한나 아렌트 저)" (2007), 푸른숲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 (2006), 한길사
- 한나 아렌트, "자유란 무엇인가?, In 과거와 미래사이" (2005), 푸른숲
- 한나 아렌트, "명론" (2004), 한길사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2003), 한길사
- 김정한, "폭력의 세기" (1999), 이후
- A. 프란츤, "세계 교회사" (2001), 분도출판사
- Pettit, Philip, "Republicanism" (2000), Oxford University
- Piret, Jean-Marc, "Politics, Sovereignty and Cosmopolitanism in Times of Globalisation", ARSP, 94, pp.477~497 (2008)
- Preuß, Ulrich, "Soveranitat Zwischenbemerkungen zu einem Schlusselbegriff des Plitischen, In Souveranitat, Recht, Moral. Die Grundlagen politischer Gemeinschaft" (2007), Campus Verlag GmbH
- Skinner, Quentin, "Liberty Before Liberalism" (199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lk, Christian, "From Nomos to Lex: Hannah Arendt on Law, Politics, and Order",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3(4), pp.759~779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