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The Validity of Agreement on High Interes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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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던 당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15일에 10%의 이자로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이자율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된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상판결은 이자제한의 규제수단이 없던 시기에 고율의 이자약정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그 무효를 인정하였다. 특히 구 이자제한법이 존재하였던 시기에 논쟁이 되어왔던 임의로 지급된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그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대상판결은 고율의 이자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이자의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의 시중은행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이자율의 제한을 제시하였어야 했다. 또한 대상판결은 임의로 지급된 고율의 이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746조의 ‘불법성의 비교론’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제746조의 불법은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보다 좁은 의미이므로 이 둘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746조의 불법에는 선량한 풍속만이 해당된다고 보아야야 한다. 따라서 고율의 이자약정과 같은 사회질서 위반은 제746조의 불법이 아니라 제742조의 비채변제로 귀결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ase which confirmed the invalidation of high rate of agreed interest against Article 103 of Korean Civil Code after the abrogation of the Usury Law. The importance of this case lies in the fact that the court, unlike other previous cases, recognized the repayment claim on the excess interest already payed, which had been under controversy since the enactment of the old Usury Law. This case is problematic, however, because the court did not make clear the criteria and extent of the high interest rate that could be invalidated as a violation of Article 103 of Korean Civil Code. The redemption claim of the excessive interest already payed was settled by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repayment in good faith,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Article 746 of Korean Civil Code. Since the court did not follow the precedents, it should have presented the theoretical ground and meaning of unlawfulness. Despite this limit, this case is still important in that the court initiated the legislation on issues under controversy, resulting in the restoration of the Usu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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