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Kritik an dem Urteil des Verfassungsgerichts vom 13. Nov. 2008 bezüglich der gesammten Immobilien-Besitzste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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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초미의 관심대상이었고 논쟁거리였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판결문을 통해 상당히 고심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찬반논란이 있었던 종부세의 실효성을 무력하게 하는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우리의 조세체계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부응해서 입법화된 것이 바로 종부세라고 할 수 있었다. 2006년 기준으로 보유주택수별 주택분 신고현황을 보면, 주택분 신고인원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수가 다주택보유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봄으로써 종부세는 사실상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은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논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Abstract
Der Aufsatz befaßt sich mit der Kritik gegen die Entscheidung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über die gesammte Immobilien-Besitzsteuer. In der vergangenen 13. November 2008 traff das Verfassungsgericht eine endgültige Entscheidung über die gesammte Immobilien-Besitzsteuer, die inzwischen heftig umstritten war. Trotz ihrer risige —über 100 Seite hinausgehende— Menge hat das Urteil in der Tat die Wirksamkeit der Steuer ausser Kraft tretten lassen. Wegen der chronischen Problemen unserer Gesellschaft —Immobilien Preis Wanderungen, unverdientes Einkommen(nicht erarbeitetes Einkommen)— ist inzwischen in Korea Konsens gebildet worden, dass das Steuersystem in Korea sollte in die Richtung der “Stärkung der Besitzsteuer” und der “Mäßgung der Verkehrsteuer” geändert werden sollte. Dementsprechend ist die gesammte Immobilien-Besitzsteuer seit 2005 eingeführt. Im Hinblick auf Steuererklärung des Gebäude für Wohnhäuser im Jahr 2006 beträgt Besitzer mit über zwei Wohnung 2/3. Trotzdem hat das Verfassungsgericht die Famillienbesteurung für verfassungswidrig gehalten. Diese Entscheidung hat im Ergbnis zu Entkräftigung der gesammte Immobilien Steuer geführt. Die Entscheidung kommt in Frage. In dieser Aufsatz handelt sich um die Vertrettbarkeit der Entscheidung, insbesondere um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Zusammenveranlagung des Famillienmitglieds.
참고문헌 (28)
-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 고문현, "헌법재판소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헌법재판관선출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1(4), pp.357~406 (2005), 한국헌법학회
- 국순옥,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in: 헌법해석과 헌법실천" (1997), 관악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6), 법문사
- 김민호,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27, pp.233~248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종서, "헌법재판의 허와 실 in: 헌법해석과 헌법실천" (1997), 관악사
- 김종세, "헌법재판소 재판관구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2), pp.19~46 (2006), 한국법학회
- 라스키, H. J,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자유" (1981), 범우사
- 로버트 알렉시, "기본권이론" (2003), 한길사
- 문병효, "법과 정치 사이에서의 헌법재판소―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재정법, 세법과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29), pp.337~360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문병효, "친환경적 조세체계로의 전환과 환경세에 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30(3), pp.425~455 (2008), 한국환경법학회
- 박종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부동산법학, 11 (2004), 한국부동산법학회
- 이동식, "부동산보유세의 현황과 문제점: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36, pp.19~52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05), 홍문사
- 이창희, "세법강의" (2008), 박영사
- 이창희, "세법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시론", 조세법연구, 6 (2000), 한국세법학회
- 차진아, "사회국가의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 ― 소득세를 통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한국과 독일의 (연방)헌재 판례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3(3), pp.155~199 (2007), 한국헌법학회
- 로버트 달,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in: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2001), 후마니타스
- 아담 쉐보르스키,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in: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2008), 후마니타스
- 종합부동산세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 "토지+자유 연구소", ~ (2008)
- 홍성방, "헌법학(개정5판)" (2008), 현암사
- Ekardt,Felix, "Familienförderung durch Steuerrecht? Eine liberale Kritik der neueren Judikatur des Bundesverfassungsgericht", Kritische Justiz,Heft, 2 (2004)
- Grimm,Dieter, "Politik und Recht in Verfassungsgerichtsbarkeit: Festschrift für Ernst Benda zum 70" (1995), Geburtstag
- Klein, "Gleichheitssatz und Steuerrecht", ~ (1966)
- Seelmann, "Rechtsphilosophie", Aufl, ~ (2005)
- Stein,Ekkehart, "Staatsrecht", ~ (2007)
- Tipke, "Die Steuerrechtsordnung", ~ (2000)
- Weber-Grellet, "Lenkungssteuern im Rechtssystem",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