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학>과 헌법학 방법론
Marxist Methodology of Constitution Studies in Democratic Legal Studie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초기 <민주법학>에서 추구했던 과학적 헌법학이란 주류 강단헌법학의 자기소외에 대한 저항을 배경으로 하였다. 주류 강단헌법학의 자기소외란, 억압적 통치권력이 스스로 정립한 헌법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반입헌주의적 방식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지배적인 헌법학자들이 아무런 이론적 성찰없이 그런 지배방식에 순응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상황을 지칭한다. 87년의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반민주적인 체제법학에 대항함에 있어서 자유주의법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중적 관점의 법학운동이 조직적으로 생겨나고 그 안에서 비판법학적 경향과 더불어 맑스주의 법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맑스주의 법이론의 하나로 민주법학에 나타난 과학적 헌법학이란, 맑스주의적 인식론 즉 사적 유물론에 기초한 원리론에 따라 사회구성체론과 토대-상부구조론 그리고 계급관계와 계급대립을 인식론적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었다. 헌법현상을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분석하여 헌법현상이 지닌 합법칙성을 사회구성체의 이행과정에 대응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등 헌법환경의 주객관적 조건이 크게 변화하자 맑스주의적 헌법학을 추구하던 흐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맑스주의적 인식론을 부정하고, 노동자 계급을 운동의 중심에 놓는 시각을 포기하는 비판이론적 시민사회론에 입각한 헌법학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헌법학을 추구했던 민주법학의 한 축은, 비판헌법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과제를 맑스주의의 합리적 핵심으로 해결하려고 꾸준히 애쓰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progressive methodology of constitution studies was developed in Democratic Legal Studies(DLS). Relatively little attention was paid to differences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thodologies of constitution studies. Marxist methodology of constitution studies has thoroughly been ignored, or seen as a rebellious one of an academic fringe group even though it was a very systematic approach to elucidating constitutional matters at that time. Marxist approach against farfetched arguments of anti-democratic mainstream constitutional theories includes: historical or dialectical materialism, idea of base and superstructure, the relative autonomy of the law and disapproval of legal fetishism, and the class struggle. The aim of Marxist approach is to explain why a specifically legal form of the exchange of people is inextricably intertwined with a specifically capitalist form of the exchange of products. With gradual extens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since the early 1990s, Marxist theory of law has extended its analysis beyond class inequality to new contexts, including race, gender, globalization and ecological crises. In spite of new approaches for methodology adapting to changed constitutional circumstances, a critical alternative constitutional theory based on Marxist epistemology is presented in DLS. What we need is an empirical understanding of how the constitution works, and Marxist methodology is still relevant to this enterprise.
참고문헌 (39)
- 국순옥, "대안헌법이론 1", 민주법학, (26) (2004)
- 국순옥, "대안헌법이론 2", 민주법학, (27) (2005)
- 국순옥,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민주법학, (16) (1999)
- 국순옥, "헌법해석의 기본시각(1)", 민주법학, (6) (1993)
- 국순옥, "정년기념 연속강연, 강단헌법학 비판", 민주법학, (25) (2004)
- 김도현, "법을 바라보는 법사회학적 관점", 민주법학, (13) (1997)
- 김명재, "현대헌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법연구, 29(1) (2001)
- 김민배,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 민주법학, (4) (1990)
- 김성국,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in: 시민운동과 시민사회" (1995), 한울
- 김창선, "사적 유물론" (1988), 새길
- 김호기, "그람시적 시민사회론과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in: 시민운동과 시민사회" (1995), 한울
- 녹두편집부, "세계철학사Ⅱ" (1985), 녹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민주법학, 통권 : 1 (1989)
- 박홍규, "한국법학의 반성과 민주주의법학의 과제", 민주법학, (10) (1997)
- 서경석, "시민사회론과 과학적 헌법학의 원칙", 민주법학, (18) (2000)
- 서경석, "자율적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 헌법학연구, 13(3), pp.125~153 (2007), 한국헌법학회
- 서경석, "통합이론은 민주적인 이론인가: 통합이론의 수용에 대한 비판", 공법연구, 30(1) (2001)
- 서경석,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민주법학, (31), pp.47~72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손호철, "한국국가성격 논쟁의 재조명", 이론, (겨울) (1993)
- 유팔무,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이해와 한국적 수용의 문제, in: 시민운동과 시민사회" (1995), 한울
- 이경주,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구축을 위한 새로운 헌법전략, in: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2000), 관악사
- 이계수, "의회주의와 행정법: 칼 슈미트 학설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박사, pp.1997
- 이부하, "독일에서의 헌법해석의 방법론", 공법연구, 32(4), pp.191~212 (2004), 한국공법학회
- 이진경,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1988), 아침
- 임재홍, "시민사회론적 민주주의와 법학", 민주법학, (18) (2000)
- 정영태, "정치학연구의 주요쟁점과 그 연구현황, in: 현대한국 인문사회과학 연구사" (1994), 한울
- 조국, "실천법학입문" (1991), 학민사
- 조국,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 민주법학, (6) (1993)
- 조성민, "자본주의국가와 법이론" (1988), 태백
- 편집부, "철학의 기초이론" (1986), 두레
- 표명환, "독일에서의 헌법해석방법론에 관한 논의", 헌법학연구, 9(1), pp.247~274 (2003), 한국헌법학회
- 한인섭, "법ㆍ국가ㆍ저발전: 제3세계에 있어서 법과 사회변동, in: 혁명을 보는 새로운 시각" (1986), 이성과현실사
- 홍성수, "밖에서 본 민주법학의 20년: 한 ‘이념학회’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진보적 법학의 성찰과 모색",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2009년 가을 학술대회 (2009)
- 藤田勇, "마르크스주의법학입문: 법과 경제의 일반이론" (1990), 이성과 현실
- 라렌츠, "법학방법론" (2000), 세종출판사
- 모린 케인, "맑스와 엥겔스는 법을 어떻게 보았는가" (1991), 터
- 影山日出彌, "현대 헌법학의 이론" (1989), 이성과현실
- 휴 콜린스, "마르크스주의와 법: 비판적 법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1986), 한울
- Meinck, Jürgen, "Weimarer Staatslehre und Nationalsozialismus" (1978), Campus Ver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