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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Collective Trauma in Witnesses of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nstructing the Victimology of State Crime

김명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22.03|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78호|pp. 9-53|DOI 10.15756/dls.202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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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목격자인권과 트라우마국가범죄 피해자학복합적 집단트라우마실재론적 근거이론Witnesses of May 18 Democratic UprisingHuman rights and TraumaVictimology of State CrimeComplex Collective TraumaCritical Realistic Grounded Theory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는 5‧18 피해자 담론과 정책에서 주변화되었던 5‧18 목격자의 외상 경험을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생물학적 정신의학 관점에서 제안된 트라우마 목격자 모델(TWM)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범죄 목격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인권 기반 공동체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실증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16명의 5‧18 목격자의 구술생애사를 수집하여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경험이 야기한 집단트라우마의 작동방식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가 지닌 피해자성과 역동성을 아울러 이해할 논점을 제기한다. 먼저 광포한 국가범죄의 피해 생존자로서 5‧18 목격자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각각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집단트라우마를 경험해왔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가폭력의 목격자이자 잠재적인 증언자로서 이들의 집단트라우마는 ‘말할 수 있음’의 사회적 조건과 직접적 피해자와 상호작용하는 패턴에 따라 훨씬 더 관여적이고 역동적인 발전 경로를 보여준다. 이러한 속성을 이 연구는 ‘목격자-피해자’, ‘목격자-방관자’, ‘목격자-전달자’로 재유형화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행기 정의 과정에서 국가범죄 목격자의 위치와 집단트라우마가 지닌 사회정치적 함축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고찰을 요청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traumatic experiences by the witnesse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hich have been marginalized in discourses and policies regarding its victims, from the victimology of state crime. This study carried out the theoretical/empirical works as follows. First, we pointed out the limitation of witness trauma model(WTM) proposed from the biological psychiatry fields and suggested the community approach based on human rights as an alternative research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trauma of witnesses of state crime. Second, we collected biographies of 16 witnesses of the May 18 and analyzed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ritical realist grounded theory. The result of this analysis proved that the witnesses of the May 18 had also experienced a varie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llective trauma in terms of civil/political rights, economic/social rights and the rights of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same time, the trauma of the May 18 witnesses showed much more participatory and dynamic development route, depending on the social condition of “speakablness” and the interaction with direct victims.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calls for in-depth follow-up studies on the positionality of the witnesses of state crime and the socio-political implication of their collective trauma in the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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