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We Oppose the Establishment of the NIS-led Anti- communism Joint Investigation Team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3 · 제82호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3 · 제81호“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3 · 제81호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7호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 규탄 입장문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4 · 제85호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