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관점에서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일본의 ‘재해여성학’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and Suggestion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from a Gender Perspective: Focusing on ‘Disaster Women’s studi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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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다. 끝이 날 듯 끝이 보이지 않던 팬데믹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팬데믹으로 인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른바 “모두에게 평등하고, 일부에게 불평등한 재난”이 사람에 따라 그 영향이나 정도가 다른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고, 젠더‧계급‧인종 등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이전(평상 시)에도 ‘이미’ 존재했던 젠더 불평등은, 전 세계에 전염병이 확산된 팬데믹 시기(재난 시)에 ‘더욱’ 극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것이고 특히 젠더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면, 재난 관리와 대응체계 역시 젠더 관점에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젠더 관점의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해여성학’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On January 30, 2023, the wearing of masks indoors was lifted except for hospitals and public transportation. The pandemic, which was unlikely to end, seems to be entering a new phase. On the other hand,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revealed by the pandemic remained a challenge. The effect or extent of the so-called “equal to all, unequal to some”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because “all people are not equal, and discrimination and social inequality according to gender, class, race, etc.” Therefore, inequality caused by disasters is not an individual problem, but a social structural problem. In particular, gender inequality, which already existed even before the pandemic, became more and more dramatically visible during the pandemic period when the epidemic was raging around the world. If the inequality caused by disasters is not personal, but social structural, and especially if it is intensified by gender inequality in disasters, disaster management and response systems also need to be restructured from a gender perspective. Based on this critical mind, South Korea's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is critically reviewed. In addition, as a theoretical basis for seeking a disaster management and response system from a gender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disaster women's studies’ that have recently been discussed in Japan.
참고문헌 (20)
- 강희영, "서울시 안전정책에서 젠더 관점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화젠더법학, 7(2), pp.201~254 (2015), 젠더법학연구소[DOI]
- 권정현,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연구", 인문사회 21, 11(6), pp.45~58 (2020), 인문사회 21
- 김동식, "여성의 재난역량 실태와 정책과제", 젠더리뷰, (43), pp.4~15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소진, "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민주법학, (78), pp.179~203 (2022),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 (2018)
- 송효진, "젠더 관점에서 본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7(2), pp.147~170 (2015), 젠더법학연구소[DOI]
- 여성 노동시장 취약계층 분석,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 (2017)
- 장은하, "자연재난과 젠더: 개도국 양성평등 제고 가능성과 한국의 성인지적 재난관리정책을 위한 시사점", 여성연구, 88(1), pp.373~402 (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DOI]
-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 "주재선", 여성가족부, ~ (2021)
- 주윤정, "재난이 열어주는 새로운 길: 코로나19 팬데믹과 인권-생태", JPI Research Series, 2020(12), pp.77~86 (2020)
- 주필주, "모두에게 평등하고 일부에게 불평등한 재난 :『재난 불평등』. 존 머터. 2020. 장상미 옮김. 파주: 동녘", 도시연구, (19), pp.387~396 (2021), 인천연구원
- 허라금, "젠더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여성의 재난 취약성", 환경철학, (13), pp.65~90 (2012), 한국환경철학회[DOI]
- 행전안전부,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 (2021)
- Criado Perez, Caroline, "보이지 않는 여자들" (2020), 웅진지식하우스
- Dhar Chakrabarti, P. G, "Women, Gender and Disaster: Global Issues and Initiative" (2009)
- 팬데믹, 젠더 평등을 위한 교차점, "Tabbush, Constanza",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라틴아메리카이슈, 93~107 (2022)
-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 "UNDRR", ~ (2005)
-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UNDRR", ~ (2015)
- 浅野富美枝, "災害女性学をつくる" (2021), 生活思想社
- 山地久美子, "ジェンダーの視点から防災·災害復興を考える-男女共同参画社会の地域防災計画", 災害復興研究, (1), pp.45~75 (2009)[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