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관습의 관점에서-
A Constitutional Study on Korean sign language: In terms of constitutional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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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농인의 공용어인 한국수화언어에 관한 헌법적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수자인 농인의 권리를 보다 공고히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2004헌마554·566(병합))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본적 헌법사항으로 예시하였던 국어를 중심으로 헌법관습의 관점에서 한국수어의 헌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한국수어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3일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ⅰ) 헌법재판소 논리의 범주와 같이 국어는 헌법사항인가? (ⅱ) 국어가 헌법사항이라면 국어는 한국어와 함께 한국수어도 포함되는가? (ⅲ)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어를 필수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관습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한 법적 지위의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는 것인지 그 해석의 상이함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한국수어를 농인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문화가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서 형성된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하게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으로 남기에 이에 대한 실증은 불가피하다고 인식된다. 물론, 헌법관습은 추상적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관습이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국수어의 헌법적 규범성을 논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조화롭게 기본적 헌법사항인 국어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려는 것이 본고의 한계이자 방향성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헌법관습에 관하여 환기하며 논증함으로서 농인의 공용어인 한국수어가 갖는 헌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헌법관습을 헌법재판의 헌법의 법원 인정 여부 및 헌법개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Case(16-2 (B) KCCR 1, 2004Hun-Ma554, 566 (consolidated), October 21, 2004),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are all Constitutional customs. In particular, it exemplifies capital, national language, Hangeul, territory as basic constitutional matters expressing national identity. The abstract concept of Constitutional customs became more public due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recognized “Seoul is the capital.” as Constitutional customs. However, the discussion on National language is not enough, unlike the case of capital.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the national language as a basic constitutional matter concerning the identity of the state, where Korean national language refers only to Korean language as official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as enacted on February 3, 2016, and was enforced on August 4, 2016. So, Korean sign language is a unique form of language based on visual and action system in Deaf culture of Korea, and it has “the same status with the Korean national language”. If so, there are three questions about what it means to have the same status with the Korean national language. (ⅰ) Is the national language constitutional, like the Constitutional Court's logic? (ⅱ) If the national language is constitutional, does Korean national language include Korean language as well as Korean sign language? (ⅲ) Like Korean language, does it mean Korean sign language as a constitutional qualification as Constitutional customs or just a declarative meaning of legal status through KOREAN SIGN LANGUAGE ACT? Therefore,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which is the official language of Deaf, by venturing and demonstrating about Constitutional customs discussed in the academic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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