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권한분쟁에 대한 통합적 관할의 필요성
The need for an integrated juridiction on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dispute in public law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면서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대상을 제외하여 규정하였으나, 그 후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이 중복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상 새로운 소송이 생기면서 권한쟁의심판과 중복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소송과의 중복관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에서와 같이 권한쟁의심판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소송체계를 새롭게 입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관할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When conflicts arise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agencies about the duties and authorities of each institution, it not only endangers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public powers, but also risks paralyzing an important government function. This may pose a threat to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which calls for a systematic coordinating mechanism. Our Constitution has endowed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jurisdiction o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as part of a function to safeguard the Constitution. Since 1984 total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act says the agency litigation is on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lso in 1987, as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in 1988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mak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uthority dispute judgments as a litigation. Through the making the law, there are the relationships problem of between “the agency litigation” and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s”, by Art. 8 (2) additional constitutional court act, as a conditional clause “except for a litigation instituted against matters of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charge under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Art.3(4))” try to result the problems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 is overlapp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n integrated juridiction on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dispute. The correl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 takes a triangular position.
참고문헌 (42)
- 김남진, "행정법I" (2014),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I" (2015), 박영사
- 김문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 16 (2005)
- 김성수, "일반행정법" (2014), 홍문사
- 김하열, "헌법소송법" (2014), 박영사
- 류지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연구, 9 (1997)
- 박균성, "행정구제법" (2002),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5), 박영사
-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 (2002)
- 성낙인, "헌법소송법" (2012), 법문사
- 이광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3 (1991)
- 이기우, "지방자치행정법", ~ (1991)
- 한견우, "현대행정법 신론2" (2014), 세창출판사
- 정재황,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헌법재판연구, 17 (2006)
- 허영, "헌법소송법론" (2015), 박영사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08)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23판)" (2015),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제23판)" (2015), 박영사
- 김병기, "현행 기관소송제도에 관한 소고 -심사대상과 범위를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37(1), pp.237~270 (2013), 법학연구원
- 남복현, "헌법재판소법 개정방향 - 특별심판절차와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17(4), pp.1~51 (2011), 한국헌법학회
- 명재진,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문제점", 헌법논총, 18 (2007)
-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 박현정,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비교 ―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2(1), pp.1~30 (2013), 한국공법학회
- 백윤기,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헌법문제와 재판(중), 재판자료 제76집", 법원행정처, ~ (1997)
- 서원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법적 보장", 서울대학교 법학 (1994)
- 송영천,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쟁송의 문제점", 저스티스, (69) (2002)
- 신봉기, "기관소송과 권한쟁의", 고시연구 (1991)
- 신봉기, "권한쟁송법 개정시론", 헌법논총, 6 (1995)
- 안성경,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4(3), pp.445~470 (2008), 한국헌법학회
- 이광윤, "기관소송에 있어서의 쟁점", 고시계 (1994)
- 이기우, "기관소송", 고시계 (1992)
- 아주영, "민중소송, 기관소송, 재판자료 제68집", 법원행정처, ~ (1995)
- 정재황,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일반소송", 공법연구, 24(1) (1996)
- 정하중, "지방자치단체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행정소송(하)", 판례월보 제333호, ~ (1998)
- 최승원,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법학논집, 4(4) (2000),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견우, "기관소송의 기능에 관한 재검토와 기관소송의 절차", 연세법학연구, 3 (1995)
- 홍기태, "권한쟁의심판", 재판자료 제92집, ~ (2001)
- 홍정선, "기관소송의 법리", 공법연구, 25(4) (1997)
- 홍정선, "금랑 김철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3), 박영사
- 홍정선, "기관소송과 항고소송", 고시계, 47(4) (2002)
- 홍준형, "계희열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5)
- 황치연, "헌법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헌법판례연구, (1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