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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개념에 관한 독일법제 및 판례검토

German legal disability concept and basic rights guarantee system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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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애 개념은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이다. 장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장애 개념의 변화로 장애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사회 문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로써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나치시절 우생학적 접근으로 장애인을 집단 학살한 참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유럽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장애개념은 일차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지만, 부분적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참여에 대한 제한 등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독일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은 기본법(Grundgesetz), 2002년 장애인 동등 지위법(BGG), 2006년의 일반적동등처우법(AGG) 그리고 사회법전 제9권(SGB Ⅸ)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독일의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the starting point for policies for the disabled. The lives of disabled people vary greatly depending on how disabilities are defined. The change in the concept of disability has led to the conversion of the disabled into social problems, not just individual problems anymore. As a resul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come subjects of consideration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ociety like non-disabled people. Germany is the country that cannot be left out in relation to the policy of the disabled. Germany has a harrowing history of massacred disabled people with eugenics during the Nazi era. Since then, it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exemplary countries in Europe regarding policies for the disabled. Germany's disability concept is based primarily on medical judgment, but it also considers restrictions on social life participation due to disabilities in part. Based on this concept,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disabled in Germany is based on the Grundgesetz Act 2002, the Equivalence of the Disabled Act of 2002, the General Equivalence Act of 2006 and the Social Code Volume 9 (SGB). A series of trends suggests that disabled people in Germany are protected by the state, regardless of the cause or type of disability, and that they should have equal rights and obligations, just like ordinary people, and thus have equal opportunities.

참고문헌 (18)

  1. 김미숙, "독일장애인스포츠의 발달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14(2), pp.125~136 (2009), 한국체육사학회
  2. 김미원, "독일의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에 관한",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세미나자료집 (1995),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3. 김종갑, "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외국입법동향과 분석 (2019), 국회입법조사처
  4. 김홍섭, "사회국가’ 독일의 사회국가원리와 그 실현", 독일언어문학, (61), pp.185~205 (2013), 한국독일언어문학회[DOI]
  5. 독일 일반평등대우법(AGG)과 관련한 최근의 흐름과 판례의 분석, "박신욱", 법무부, ~ (2014)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연구,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7. 신옥주, "독일의 장애인 통합을 위한 법제연구", 유럽헌법연구, (16), pp.293~337 (2014), 유럽헌법학회
  8. 신옥주, "독일 장애인법제를 통해 살펴 본 장애등급제 폐지 및 급부 ․ 감면서비스 개편방향", 법학논총, 33(2), pp.1~35 (2016), 법학연구소
  9. 신옥주,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토지공법연구, 54, pp.501~524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10. 신옥주, "독일의 성별입법영향평가 고찰", 입법평가, (창간) (2009), 한국법제연구원
  11. 윤수정, "장애인정책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향 : 복지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4
  12. 윤석진,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최신 외국법제정보 (2008), 한국법제연구원
  13. 차선자, "장애의 개념에 대한 독일 법학의 논의", 인권법평론, (1) (2007),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14. 최낙관,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 그 의미와 시사점 - 사회법전 제9권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pp.381~402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DOI]
  15.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홍선미", 국가인권위원회,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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