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와 행정법 - 프랑스 공공서비스 이론을 중심으로 -
Public Service and Administrative Law - A comparative research on french public service doctr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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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에서는 “공역무”라는 용어로 더 알려진 프랑스 공공서비스(le service public)이론은 행정법을 설명하는 기본개념으로서 국사원(꽁세이데따)과 관할법원의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프랑스에서 공공서비스는 공법인을 통해 일반이익의 실현하는 활동과 운영방식으로 설명해왔다. 하지만 공공 행정의 운영방식과 기법의 변화와 유럽법(경쟁법) 질서의 영향에 따라 20세기 후반 이후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이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법의 등장과 행정(국가)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해 준 프랑스 공공서비스 이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만 이전 연구와의 차이라면 종래 ‘공역무학파’의 대표자 레옹 뒤기의 연구가 공공서비스 개념을 국가(행정)의 일반론을 설명하는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가 계속적으로 평등하게 적응성을 가지고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은 세기에 걸쳐 행정법원과 입법을 통해 확인되었다. 행정법원의 개입과 국가배상의 인정 근거로 제시된 공공서비스 개념은 주권적 주체로서보다는 그 기능과 역할로서 국가를 인식한 레옹 뒤기(L. Duguit)의 사회철학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등장에 따른 공익서비스(일반이익서비스, GIS)개념은 프랑스 공공서비스법의 개념과 운영에 변천을 가져오고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안전과 생존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의 연대와 공평한 접근 대상으로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Abstract
The notion of “french public service”(le service public in french) is essential in order to explain the french public law.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known as “Kong-yuk-mu” in korea, has been justified by french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and doctrines to prove the existence of administrative law. But the formation of the EU, the modernization of public policy have influenced the french public service doctrine since late 1990’s. O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onceptual consideration of “Public service” and the recent discussion of the role and mission of the State in public service legislation. The French law and system understood the public service as a content of the mission for administration, as a function and role that is the premise of the civil service system represented by Léon Duigit in the early and mid 20th century. Now, we are foreseeing a great change i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ommunity and public services for administrative duties to the State because of COVID-19. With the attitude of “On-go-ji-sin”(New knowledge by reviewing), we are able to evaluate the value of french public service theory through a new understanding of public service as a sense of solidarity and fair access to public service and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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