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책신뢰 유형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ypes of Policy Trust and Influencing Facto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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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정책 수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장애인의 정책신뢰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7차(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정책신뢰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신뢰 유형은 ‘정책신뢰 저집단’, ‘정책신뢰 중간집단’, ‘정책신뢰 고집단’인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별 특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신뢰 고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정책신뢰 저집단’과 비교한 결과, 성별, 거주지역, 행복정도, 사회활동 참여정도, 취업 시 도움 주는 사람 수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신뢰 중간집단’과 비교한 결과, 거주지역, 장애정도, 경제활동, 장애수용, 행복정도, 사회활동 참여정도, 취업 시 도움 주는 사람 수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신뢰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establish bottom-up policies centered o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eeks to identify the types of policy trus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Method: Using data from the 2nd wave 7th wave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022), classified the types of policy trust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used latent profile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each type. Results: The types of policy trust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low policy trust group’, ‘medium policy trust group’, and ‘high policy trust group’. The results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high policy trust group’ as the reference group with the ‘low policy trust group’,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in gender, area of residence, level of happiness, level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number of people helped when seeking employment. Next, as a result of comparison with the ‘medium policy trust group’,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in area of residence, degree of disability, economic activity, acceptance of disability, level of happiness, level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number of people helped when seeking employment.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ed ways to improve policy trust, and presente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follow-up research.
참고문헌 (80)
- 강민권, "장애인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 지출, 빈곤 영향 분석 :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ID)결합모형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3(1), pp.110~142 (2022)
- 강서영, "장애인의 정부 재난지원능력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재난회복력 인식의 매개효과", 공공사회연구, 13(3), pp.74~101 (2023)
- 강혜진, "사회신뢰와 대인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삶의 질 매개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8(1), pp.329~361 (2019)
- 구철회, "청년의 정부 청년정책신뢰수준 영향변인 분석 : 사회·인구학적 특성, 청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 기대수준, 청년취업 공정수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7), pp.309~326 (2022)
- 김경란,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 연구", 입법과 정책, 15(1), pp.153~184 (2023)
- 김경미,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사람중심지원에 기반한 자기주도 개인예산제에 대한 연구-미국미네소타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8(48), pp.93~120 (2020)
-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 (2019), 오월의 봄
- 김미옥,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70(3), pp.51~79 (2018)
- 김병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한국행정논집, 21(3), pp.893~915 (2009)
- 김성희, "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5(8), pp.6~15 (2015)
- 김성희,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재활복지, 20(3), pp.17~43 (2016)
- 김송숙,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정책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4), pp.267~274 (2021)
- 김왕식,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pp.141~161 (2011)
- 김정숙,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7(1), pp.87~112 (2019)
- 김태형,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와 행정, 26(2), pp.87~112 (2016)
- 김혜영, "관광종사원이 지각하는 관광정책이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부산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4(12), pp.359~378 (2022)
- 노승현,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22(3), pp.51~82 (2012)
- 도지혜, "근로환경이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을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8(3), pp.83~95 (2020)
- 문용일,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과 프레임경쟁 : 장애여성 단독조항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정치논총, 60(1), pp.63~97 (2020)
- 박병진,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 : 근대적 요인과 탈근대적 요인", 시민사회와 NGO, 2(2), pp.87~118 (2004)
- 박영민, "농촌지역 사회자본 형성과 정부정책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8(2), pp.267~292 (2014)
- 박정훈, "정부신뢰와 정책수용 : 전자주민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pp.93~122 (2008)
- 박푸름, "정부신뢰모형 도출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pp.255~281 (2018)
- 박현신,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제도 성과요인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5(3), pp.129~167 (2020)
- 박혜석, "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1), pp.111~137 (2015)
- 박희봉, "정부신뢰의 요인 –정부정책인가? 정치태도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2(1), pp.465~492 (2013)
- 박희봉,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pp.45~66 (2003)
- 백은령, "장애노인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재활복지, 16(3), pp.81~108 (2012)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 보건복지부[URL]
- 서성아, "행정서비스만족이 정부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한국행정학보, 47(1), pp.47~67 (2013)
- 서정희,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47(47), pp.89~127 (2020)
- 심석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비판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56, pp.237~268 (2017)
- 심진예,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0(3), pp.29~50 (2018)
- 엄태완,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의 담론 재검토", 비판사회정책, 50, pp.241~283 (2016)
- 오경민,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pp.113~135 (2002)
- 오서은, "장애등급제의 정책변동과정 분석-단절적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2(2), pp.85~125 (2023)
- 유동철,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한국사회복지학, 63(1), pp.217~239 (2011)
- 유동철, "장애인의 지역사회 신뢰와 장애정체감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pp.337~347 (2016)
- 윤명숙, "장애수용이 중도장애인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장애인복지학, 26, pp.55~74 (2014)
- 윤수정, "장애인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법학, 28, pp.55~86 (2016)
- 은선경, "장애정도에 따른 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2(10), pp.49~65 (2016)
- 이동현, "주택정책의 신뢰수준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6(2), pp.27~43 (2004)
- 이성규, "고령 장애인의 취업 결정 요인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9, pp.45~64 (2012)
- 이재술, "정책변동의 특질: 장애인 등록제도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7, pp.199~249 (2020)
- 이주호, "갈등 상황에서 협력의지에 미치는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4), pp.195~218 (2013)
- 이주호, "사회적 약자의 재난안전관리 정책 인식과 정책욕구가 정책신뢰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사용자 및 종사자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15(6), pp.17~30 (2019)
- 이한주, "장애인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헌법학연구, 27(4), pp.357~401 (2021)
- 이희창, "정부신뢰에 대한 제도성과와 사회자본의 영향 비교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3), pp.1~28 (2016)
- 임재훈, "정부정책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관료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1), pp.39~71 (2018)
- 전대성,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2), pp.181~207 (2013)
- 정광호, "COVID-19 팬데믹하의 정부신뢰 영향요인 탐색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11(4), pp.51~91 (2021)
- 정민섭, "복지국가 장애인 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OECD 27개 국가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1, pp.359~389 (2021)
- 정정희,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위한 쟁점과 법적 과제 : 장애인 권리기반을 중심으로", 인문 사회과학연구, 30(1), pp.238~261 (2022)
- 조성혜, "독일의 장애인작업장 제도와 최근의 장애인 사회통합정책", 사회법연구, 36, pp.311~361 (2018)
- 조승연,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변화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32(2), pp.59~76 (2022)
- 조한진, "한국에서 장애학 하기" (2023), 학지사
- 주영하, "장애인 정책 유형화 : 차별 법제, 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4, pp.237~270 (2022)
- 지은, "국내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비교를 위한 탐색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5(2), pp.433~450 (2019)
- 차재권, "중앙", 지방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의 차이점-대구광역시 사례연구-, 2018, pp.26(1), 81~107
- 최윤정, "장애수용이 정책신뢰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장애유형별 집단 비교", 재활복지, 22(3), pp.145~168 (2018)
- 홍상우, "원자력 관련 기관 근로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탈원전정책에 대한 정책수용과 정부신뢰,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5(2), pp.145~171 (2022)
- 홍성범, "카지노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 공정성, 정책신뢰성이 지역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 pp.2017
- 황창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정부성과·국민참여·정보공개·공공성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40(1), pp.155~177 (2023)
- Asparouhov, T.,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pp.329~341 (2014)
- Cummings, L. L.,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pp.39~52 (1996)
- Campbell, J., "Disability politics: Understanding our past, changing our future" (2013), Routledge
- Dalton, R. J.,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trust in government",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15(1), pp.133~154 (2005)
- Ditchman, N., "Symptom severity and life satisfaction in brain injury: The mediating role of disability acceptance and social self-efficacy", NeuroRehabilitation, 40, pp.531~543 (2017)
- Hitlin, P., "Trust in government. 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 and Freedman Consulting", ~ (2022)
- Holloway, K.,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dispositional hope and defense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4, pp.151~154 (2017)
- Im, T., "Internet, trust in government, and citizen compli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4(3), pp.741~763 (2014)
- John Brehm,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Vo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pp.999~1023 (1997)
- Jung, T.,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pp.302~317 (2008)
- Magidson, J., "Latent class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 pp.37~44 (2002)
- Muthén, B.,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106~109 (2004)
- Paul hitlin, "Trust in Government: a close look at public perceptions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its employees", Freedman Consulting, LLC, ~ (2022)
- Priestley, M.,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in Europe : Rights, accessibility and activism", Electoral Studies, 42, pp.1~9 (2016)
-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1993),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2000), Simon and Schuster
- Uslaner, E. M.,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pp.118~133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