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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예산지원제도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을 중심으로 -

Rent‐seeking Analysis of Budgetary Support System in Disaster Management - Focusing on the Process of Declaring Special Disaster District -

이주호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2014.07|Crisisonomy|제10권 제7호|p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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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연재난지대추구예산지원disaster management특별재난지역nature disasterbudgetary supportspecial disaster districtrent‐seeking

초록

본 연구는 지대추구론적 시각에서 대표적인 재난복구 예산 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 속에 나타나는 지대추구 활동을 언론 및 인터넷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해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난 피해지역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식은 성명발표, 자치단체간 연합 건의 형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을 통한 국회 건의 등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복구비 산정의 정보왜곡, 집행상의 부당․부패, 비위 행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의 적용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소규모 피해지역까지를 형평성의 논리로 무분별하게 포함하는 일률적 선포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rent‐seeking activities in the course of declaring special disaster districts, that is to say, a representative budgetary support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in a viewpoint of rent‐seeking theory focusing on media and internet broadcasted cases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for problems and improvement that the budgetary support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might hav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case of Korea, special disaster districts are declared almost every year, and that in the process, it appears that suffering districts of disasters demand more of special disaster district declaration. It is analyzed that ways of making demands appear to be types of making statements and collusion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and that they are proceeded with the types of proposals for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Assembly members, leading to information perversion for damage restoration cost estimation, injustice of enforcement, decays and misconducts, which brings about a social wast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procedural provisions about making proposals of special disaster district declaration regarding the system of special disaster district declaration, and to prepare solutions to protect rash demands for special disaster district declaration by granting compulsive power to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Also, it is suggested that escaping from uniformly declaring types which indiscreetly include a small‐scale disaster district with a theory of equipoise when the declaration is mad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asonable system to asses according to the extent and dimension of disaster, and to reinforce management regulations for practicing monetar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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