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미곡 유통정책 변화와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의 성격

Changes in Rice Distribution Policy of the Park Chung-hee regime in 1960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1960년대 미곡상인들은 미곡 유통 단계와 곡가의 계절변동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았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박정희 정권은 1968년 서울지역 미곡 유통을 일원화하는 조치로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을 설립하였다. 서울지역 양곡 위탁상과 도매상의 연합체로 창립된 양곡시장조합은 일반미뿐만 아니라 정부 조절미 방출까지 독점하였다. 양곡시장조합은 설립 직후부터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정부 조절미를 일반미로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고 의도적으로 일반미 방출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서울지역 미가는 상승하였고 양곡시장은 붕괴하였다. 서울의 미곡시장이 붕괴하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었지만 양곡시장조합 구성원인 위탁상과 도매상은 정부미 독점,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정부미 반출 등으로 이익을 취하였다. 결국 양곡시장조합은 설립된 이듬해인 1969년에 해체되었다. 양곡시장조합이 해체되자 서울지역 농산물 가격 상승폭은 진정되었다. 양곡시장조합 해체 이후, 서울지역 정부 조절미 방출은 농협에서 담당하였다. 미곡을 농협이 직접 방출하거나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이원화된 정책으로 미곡상인의 부당행위를 막으려 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미곡에 대한 정부 매상을 확대하였고 양곡판매업을 허가제로 변경하였다. 정부 조절미와 외곡 도입량도 증가하여 정책 수단도 강력해졌다. 그러나 정부와 미곡상인들로 이원화된 미곡 유통체계로 인하여 미곡시장은 여전히 불안하여 1970년대 초반까지도 정부 조절미가 방출되면 일반미 반입이 감소하는 현상은 해결되지 않았다.

Abstract

In the 1960s, rice merchants often made unfair profits by utilizing the rice distribution process and the seasonal changes in the grain price, causing damage to both farmers and consumers. To cope with this, the Park Chung-Hee regime established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in 1968 as a measure to unify rice distribution in Seoul. Established as a consortium of grain dealers and wholesalers in Seoul,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monopolized the distribution of government-controlled rice as well as general rice.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caused many problems right after its establishment. It often sold falsely government-controlled rice as general rice, and even deliberately avoided the release of general rice. Therefore, the prices of rice in Seoul went up and the grain market collapsed. Although the rice market in Seoul collapsed and both farmers and consumers were damaged, dealers and wholesalers who were members of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benefited from monopolization of the government rice and the distribution of government rice to the outskirts of Seoul. Eventually,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was disbanded in 1969, the following year after it was founded. As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disbanded, the price increas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Seoul calmed down. After the dismantlement of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is in charge of the government-controlled rice distribution in Seoul. The dual policy of releasing rice directly to the market or selling it to retailers was intended to prevent the unfair practices of rice merchants. The Park Chung-hee regime expanded the government's sales of rice and changed the grain sales business to a licensing system. As amount of government-controlled rice and the introduction of foreign rice increased, policy measures also strengthened. However, the grain market was still unstable due to the split rice distribu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grain merchants, and the problem that the decline of distribution in general rice when government-controlled rice were distributed was not resolved until the early 1970s.

참고문헌 (30)

  1. "경향신문", ~
  2. "동아일보", ~
  3. "매일경제", ~
  4. "농림통계연보", 농수산부, 각 연도, ~
  5. 농산물유통개선현황보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1975)
  6. "미곡유통에 관한 연구" (19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양곡시장협회",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 (1968)
  8. "서울시 미곡유통개선방안, 양곡도매시장육성을 중심으로" (19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서울양곡시장설치계획 및 양곡장기저장시설계획, , 농림부, ~ (1968)
  10. 양곡유통질서 개선방안, , 경제과학심의회의, ~ (1969)
  11. "조절미양곡유통질서개선방안에 관한 건", 경제과학심의회의, ~ (1968)
  12. "국가통계포털"[URL]
  13. 김준영, "해방이후 한국의 물가경제" (2000),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4. 농림부 농업경영연구소, "미곡의 가격, 유통 및 소비에 관한 연구" (1972)
  15. 농수산부, "한국양정사" (1978)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정 20년사" (1965)
  17. 전태갑, "농산물 유통론" (2005), 전남대학교 출판부
  18. 조병찬, "한국 농수산물도매시장사" (2003), 동국대학교 출판부
  19. 주영하, "한국인, 무엇을 먹고 살았나, 한국현대식생활사" (2017),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 한국농어민신문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과 도매시장사" (1999),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21. 김민석,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협동조합 개편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77), pp.217~250 (2016), 한국근현대사학회
  22. 김민석,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 정책", 박사, pp.2018
  23. 김정부, "농정 변천사(하), 한국농업 근현대사 제3권" (2008)
  24. 문병집, "농가소득과 농산물유통구조", 지방행정, 22 (1973)
  25. 부광식, "주요농산물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중간상인의 생태와 기능", 농촌연구, 4 (1971)
  26. 신창우, "대통령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자문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행정문제논집, 8 (1987)
  27. 曺永卓, "1960年代以後 糧穀管理政策의 變化와 그 性格에 關한 硏究 : 國家介入方式의 變化와 그 效果를 中心으로", 박사, 경제학, pp.1993
  28. 주용재, "서울시 양곡유통 현황분석", 농촌경제, 3(4) (1980)
  29. 허길행, "한국농업구조의 변화와 발전" (200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