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냉장주식회사 설립과 운영의 성격(1968-1974)
The Characteristic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ld Storage Company(1968-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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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1968년 설립된 한국냉장주식회사(이하 한국냉장)의 설립과정과 운영실태를 통해 박정희 정권기 농업정책의 성격과 한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차관을 제공한 ADB와 정부의 협의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냉장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였다. 한국냉장은 공적 성격을 가진 ADB 차관을 설립 재원으로 삼아 농수산물 유통과 농공병진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립되었다. 주로 일본냉장 및 이토츄상사 등의 일본회사와 협업하였다. 그러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기로 약속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가 운영자금 투입 등의 조치는 지지부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냉장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적자를 줄이기 위한 영업에 치중하였다. 하지만 낮은 시설가동률, 도매시장 적자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ADB는 한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냉장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국냉장은 모조직인 농어촌개발공사와 함께 배임, 군납 비리 등으로 수사대상까지 되었고, 자활력 부족으로 농어촌개발공사의 직영체제로 변하였다. 한국냉장의 설립과 초기 운영과정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농수산업부문 정책이 갖는 모순과 특징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 후반 이미 농수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유지 및 발전이 불가능하였으나 농수산업 정책의 계획과 실행은 끊임없이 괴리되었다.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agricultural policy of Park Chung-Hee regime by exami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ocess of the Korea Cold Storage Company (KCSC) established in 1968. For this purpose, the consultation process between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which provided a loan to KCSC and the government was examined a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KCSC were analyzed based on the data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KCSC was founded to establish the basis for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Compatible Policy of the Agriculture and Industry with the loan which was official support by the government from ADB. KCSC collaborated with Japanese companies such as Japan Cold Storage Company and Itochu Corporation. However, KCSC's funds were insufficient, and the government's promised measures to transfer th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holesale Market and additional operating funds for making stable operating profit were delayed. In this situation, KCSC focused on sales to fill the deficit rather than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s the original purpose of it. However, it could not get away from problems such as low facility utilization rate and deficit of the wholesale market. ADB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KCSC in consult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since KCSC was investigated with the Agriculture and Fishery Development Corporation (AFDC) on charges of defalcation and military corruption, KCSC was operated by AFDC due to lack of self-sufficiency. The establishment and initial operation process of KCSC demonstrated the contradi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policies of the 2nd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the late 1960s,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industry was unable to maintain and develop without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but the plans and implementation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policies were constantly sepa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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