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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대량 탈북 난민의 발생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Generation of Mass refugees from North Korea and PRC’s Military Intervention

나영주|이동민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17.12|통일정책연구 (Unification Policy Studies)|제26권 제2호|pp. 235-265|DOI 10.33728/ups.2017.2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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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북한 급변사태Military Intervention군사적 개입군사적 관여대량 탈북 난민Military InvolvementNorth Korea’s ContingencyMass Refugees from North KoreaROK-PRC Relation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대량 탈북의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추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에 따른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분석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 탈북 상황에서 중국이 북중 국경 내에서 이를 대처하는 소극적 관여와 북중 국경을 넘어 군사력을 동원하는 적극적 개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대량 탈북 난민의 발생에 관한 중국의 대응에서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유인하는 요인도 있지만 군사적 개입으로 중국이 안게 되는 전략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대량 탈북 난민 발생에 대해 소극적인 군사적 관여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안정화 이후 탈북자의 본국 송환 거부 및 제3지역의 선택이라는 곤혹스러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북한의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선택할 경우 자칫 군사적 점령으로 인식되어 대내외적인 정치적 저항으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난민 문제로 북한의 영역 내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보다 깊은 전략적 고민을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북한 급변사태의 상황 전이와 중국의 다면적인 전략적 고려 속에서 시도될 수 있는 개연성일 따름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how China will militarily respond to the situation of mass refugees from North Korea in contingency. This study implies analytical examination of China’s military response to mass defection following North Korea’s sudden change. We can think of the passive involvement of China in North Korea-China’s borders and the active intervention to mobilize military force across the North Korea-China’s border in the situation of mass refugees caused by the sudden change of North Korea. Although there are factors that induce active military intervention in China’s response to the massive North Korean refugees caused by the contingency in North Korea, the strategic burden of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s not negligible. Even if China chooses to pursue passive military involvement in the affairs of massive escape of North Korean, it may face the annoying problems that North Korean refugees will deny repatriation to North Korea and choose the third region after the stabilization of North Korea. If China chooses aggressive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n’s massive escape from North Korea, it can be perceived as a military occupation, and it can be troubled by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resistance. China will have a deeper strategic concern about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North Korean regime due to refugee issues.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s likely to be tried in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change in North Korea’s contingency and China’s multifaceted strategic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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