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체육교류 추진과제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Sports Exchange Coopera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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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스포츠가 있었다.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복원은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되었고 한반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전쟁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강조하며,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과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다.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 비핵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꾸준히 교류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와는 별개로 남북 간에 자유롭고 빈번하게 왕래할 수 있는 체육교류협력을 선두로 사회문화, 경제, 정치적인 교류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스포츠교류는 국민들에게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홍보하기가 용이하며 상호 동질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하는 큰 장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교류협력의 확대 및 심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구심이 될 수 있는 남북한 체육교류의 지속가능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남북교류가 본격화 되는 시점인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지난 박근혜 정부까지 남북 체육교류와 교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북정책과 연계하여 면밀히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에서 발전적인 남북 체육교류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천할 것을 제언한다. ①남북 체육교류 담당 거버넌스 구축 ②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조체제 ③정체분리 ④체육회담 정례화 ⑤남북 체육교류 원칙 수립 ⑥남북 체육교류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 ⑦선이후난
Abstract
There was sports at the center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began at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and the inter-Korean summit was more realistic through the North Korea-US talks. Moon Jae-in government has entered into a new turning point in inter-Korean relations. Unlike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hich emphasized reunification, peace is a top priority. President Moon Jae-in set the principle of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emphasizing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f we assume that the current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the driving force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can freely and frequently travel between the two Koreas, apart from politics, in order to form a deeper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 of North Korea and the achievements of the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especially the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for the past 10 years. It is suggested that sports should implement the following task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① Establishing a governance to lead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and cooperation ②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and cooperation through local governments ③ Separation of politics and sports ④ Regularization of Inter-Korean meetings ⑤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⑥ Diversification, Multiple species and Multicolourization of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⑦ Easy things first and difficult thing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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