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문의 수송통계 개선방안 연구 - 수송실적과 분담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Road Traffic Statistics : Emphasis on Traffic and Mode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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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녹색성장, 지속가능교통 등이 교통부문의 화두가 되고 있어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교통정책의 시행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교통부문의 중요한 DB가 일부 구축되고 있으나 총체적 지표인 수송실적과 분담률에 대해서는 산정방법이나 산정결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논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교통부문의 수송실적과 수송분담률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필요한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교통정책이나 지자체의 교통정책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 지표를 신뢰도 높게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과 검증이 부족하여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작성해왔던 교통부문의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률 산정과정과 해외의 여러 나라들의 산정방법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산정체계와 결과들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개선된 방법론 적용과자료수집 그리고 통계의 산정주체와 배포하는 방안도 살펴봄으로써 실천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ough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transport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ew statistics exist that monitor their effect on the transport system. It is not well known that road traffic statistics and mode share statistics would be important indicators of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transport. Road traffic statistics and mode share statistics are not only key indicators for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transport but also transport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liability of the statistics has not been acknowledg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estimating methodology and dat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estimated road traffic statistics and mode share of other countries and Korea are compared, discussed and summarized. Second, this study found challenges to estimating statistics i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that new design for estimating passenger and freight road statistic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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