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환경관련 활동과 협력 방안: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대내외 활동변화를 중심으로
Environmental Policy in the Kim Jong Un Regime and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Cooperation: Focusing on DPRK’s Activities for Wetl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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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하여 환경관련 국제적 논의와흐름을 같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북한 정부는 람사르협약을 포함한 국제협약 가입, 국제보호지역 등재와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내 습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정책과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남북환경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대북제재 해제 여부에 따른 단계별 협력방안으로 국제사 회와의 공조 협력, 남북의 강화된 협력, 완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남북환경협력 방안은 지속가능한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전략계획 전략 우선순위와 성과목표 달성,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을 도출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DPRK) has emphasized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Kim Jong Un regime and is trying to participate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cently, it has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wetlands in the DPRK based 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join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Ramsar Convention and designating of the protected areas.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to preserve wetland biodiversity in DPRK and the current statu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futur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ed stepwise cooperation under different assumptions - coordinate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nhanced cooperation under partially lifted sanctions, and full cooperation. The proposed sustainabl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is study can be implemented related to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addition, it can help to achieve strategic priorities for UN Strategic Framework in DPRK and cooperation projects to preserve biodiversity in wet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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