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국회법 개정의견

A Proposal about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8)

  1. 국회의원 정수의 적정성과 위헌 논의, "김선화", 2~, pp.이슈와 논점 제391호 (2012)
  2. 양규식,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논의: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12(1), pp.5~24 (2017), 한국의정연구회
  3. 김교창, "선거구의 획정,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그 밖의 논점", 한국회의법학회지, (10), pp.6~16 (2016)
  4. 조소영,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의 과제", 공법연구, 44(2), pp.49~68 (2015), 한국공법학회
  5. 성낙인, "헌법학", pp.198~ (2017), 법문사
  6. 김진곤, "비례대표선거제의 체계와 그 정당화 요건", 공법연구, 41(2), pp.317~345 (2012), 한국공법학회
  7. 음선필, "선거의 기본원칙과 비례대표선거제", 헌법학연구, 7(2), pp.189~219 (2001)
  8. 이현출, "촛불집회와 좋은 거버넌스: 대의정치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2(2), pp.89~116 (2017), 한국의정연구회[DOI]
  9.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pp.513~516 (2016)
  10. 한국회의법학회, "표준회의진행법교본", pp.109~ (2018), 법률신문사
  11. 김선화, "대의 민주주의와 다수결원리: 가중다수결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52), pp.1~29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12. 장영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고려법학, (80), pp.103~144 (2016), 법학연구원
  13. "Robert’s Rules of Order", pp.4~ (2011), DA CAPO PRESS
  14. 김교창, "국회선진화법 중 일부조항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판례연구, 30(2), pp.11~39 (2017), 서울지방번호사회[DOI]
  15. "대법원 1971. 6. 23. 70다1010 판결", ~
  16. 박찬주, "토론종결과 가중다수결", 인권과 정의, (428), pp.71~91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17. 최정인, "‘국회선진화법’ 법안처리 관련규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22(2), pp.285~316 (2016), 한국헌법학회
  18. 정진민, "한국의 정당정치 발전과 유권자정당", 입법과 정책, 8(1), pp.31~55 (2016), 국회입법조사처[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