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핵심이슈 도출과 제도개선 방향
Deriving major policy issues regarding political party-nomination system for local election candidates: Future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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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도출하고, 정당공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방향을 제시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원들에게 개방형 설문지를 제시하였으며, 자유기술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는 크게 4가지의 문제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뒷돈거래, 금품수수, 공천탈락으로 특징화 되는 문제유형이다. 둘째는 정치과정에서 돈과 공천의 연결 유형이며, 셋째는 전략공천, 지지율, 공천지시 문제유형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경선과정, 헌금,부당한 참여와 관련된 문제유형이다. 이들은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측면과 소속정당 관계 측면 및 단체장/지방의원 역할측면과 관계된 것이다. 한편, 선거과정으로 볼 때는 공천신청과정과 후보경선과정 그리고 당선이후과정으로 구분되어 발생하는 각종 폐해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다양한 유형의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선 정당표방제를 채택하되,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rive major policy issues regarding political party-nomination system for local election candidates, using network text analysis of open-type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local councillors who are in office, and to put forward policy alternatives to tackle them.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verse problems in the political party nomination process for local election candidate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s that the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bribe and corruption which occur in the nomination process. Another problem to be noted here is that the system has brought about the master and servant relationships between parliamentarian and local politician. In recent times in particular, these problems have attracted attention from academics and NGO members, and they also have been major concern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The conclusion of the paper is that current political party-nomination system for local election candidates should be replaced with other nomination system such as political party advocacy system.
참고문헌 (34)
- 강재규, "지방자치구현과 지역정당", 지방자치법연구, 11(2), pp.207~247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금창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갈등해소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발표논문, ~ (2011)
- 금창호, "신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발표문 (2013)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논거와 대안, "금창호", ~ (2013)
- 금창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0), pp.278~289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 김순은, "기초자치단체 정공천제의 폐해와 대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문 (2012)
- 박영강,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의와 지향점: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토론회 발표문 (2009)
- 손혁재, "2010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정치와 지방분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화문화아카데미주최 토론회발표문, ~ (2009)
- 신진,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연구－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6(2), pp.255~275 (2008), 대한정치학회
- 오경식, "2010 지방선거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2010 양성평등 지방선거를 위한 토론회 발표문, ~ (2009)
- 우성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의원 및 지방의회 관련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pp.57~82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육동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1), pp.5~26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 육동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평가와 과제. 위기의 정당공천제: 쟁점과 해법",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문, ~ (2009)
- 이극찬, "정치학" (1987), 법문사
- 이기우,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문 (2010)
- 이기우,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헌정포럼․국회의원 황주홍 쟁점토론회 발표논문, ~ (2013)
- 이종수, "민주화 이후 야당의 지위, 기능 및 책임성의 재정립을 위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20(1), pp.89~136 (2014), 한국헌법학회
- 정세욱, "공천제 없애야 지방이 산다", 주간조선, (1750) (2002)
- 주상현,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추이의 비교 분석과 함의",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pp.75~98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
- 주상현, "지방정부 재정분권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pp.447~470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
-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
- 최영출, "지역전략산업의 네트워크 구조분석: IT 산업지원네트워크 구조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2), pp.277~304 (200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최영출,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크 작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4(1), pp.63~76 (2010), 한국비교정부학회
- 최영출, "사회적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의 도출 - 전북, 광주, 전남지역의 지역언론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pp.1~20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
- 하세현, "기초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8(1), pp.37~52 (2006)
- 황아란, "단기비이양식 투표제의 정당 공천전략과 성과 분석: 2006년 기초의원선거의 정당 실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1), pp.231~250 (2010), 한국행정학회
- Albert K. Karnig, "The Municipal Year Book" (1977), ICMA
- Carl, J. Friedrich,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cy" (1950), Ginn & Co
- Française, "Code Electoral", Journal Official de la République (1999)
-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The Municipal Year Book 1993" (1993)
- Rallings, C, "Local Elections in Britain" (1997), Routledge
- Ranney, Austin.,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1968), Mackham Publishing Co
- Stephen, Ingle, "The British Party System" (1989), Basil Blackwell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