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0
조회
0
다운로드
3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한 발달재활서비스 제도의 시행 및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주요 학술지 논문 및 정책보고서,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집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발달재활서비스의 문제점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대상자 및 정의, 서비스 제공자 자격, 서비스 단가 산정방식, 서비스 판정체계, 서비스 제공자 처우, 서비스 제공기관 질 관리, 서비스 전달체계라는 7개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각각의 문제점 및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이며 정책토론, 연구용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분석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 및 쟁점 외에도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ore effective policy suggestions by exploring assessment and improvement with regards to implementing and administrating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covering from the existing ‘rehabilitative treatment and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its legal basis of 2012 「Public Welfare Ac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problems and issues were examined by analyzing articles from the major domestic academic journals and policy reports, and data from policy debate and public hearing published from 2007 when the system was initially implemented to 2014. As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s for problems and issues on seven elicited themes including subject of service and its definition, eligibility of service provider, method of counting service price, determination system, better treatment for service provider, quality management of service organization, and service delivery system. This discussion has been repeatedly presented in the past few years, and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suggested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policy debate and research service. In addition, further investigation should be needed in order to identify and resolve many piled-up tasks apart from the problems and issues extracted from the analysis of the study.
참고문헌 (23)
-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강민희",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1)
- 김기룡,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월간 복지동향, 124, 19~22 (2009)
- 김소연,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3(4), pp.1723~1753 (2013), 한국법정책학회
- 김수진, "치료지원 바우처사업 대상아동의 장애유형과 연령에 따른 재활치료 실태 및 부모욕구조사",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3(4), pp.691~706 (2008),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 김수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성과 및 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현황 및 향후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08)
- 김수진, "치료지원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치료사 특성 및 만족도", 언어치료연구, 17(4), pp.167~182 (2008), 한국언어치료학회
-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구,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 pp.11-1352000-001057-01 (2013)
- 김치훈, "장애인 재활치료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12)
- 김치훈, "발달재활서비스 제도운영: 발달재활서비스 제도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13)
- 박명화,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부산장신농촌, 11, pp.314~338 (2011)
- 백운찬, "발달재활서비스 법령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도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2013)
- 서동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2(12), pp.75~93 (2010),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양숙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성과", 남서울대학교 논문집, 18(1), pp.299~315 (2012)
- 양숙미,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장애인복지연구, 1(1), pp.1~13 (2010)
- 양숙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의 치료과정과 환경, 치료효과가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인복지학, 12(12), pp.1~14 (2010),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오혜경", 보건복지가족부, ~ (2009)
- 유영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의 전문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3), pp.163~184 (2012),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DOI]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개선방안 연구: 서비스 제공기관의 최저 운영기준을 중심으로, "이미정", 한국장애인개발원, ~, pp.연구 10-24 (2010)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성과 및 치료유형별사례 분석, "이용복", 보건복지부, ~ (2011)
-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기관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 "전동일", 한국장애인개발원, ~, pp.연구 12-11 (2012)
- 최복천, "장애아동 의료 및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애아동인권연구, 4(1), pp.61~81 (2013)
- 최복천, "발달재활서비스 품질관리: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질 관리를 중심으로", 발달재활서비스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13)
- 최복천,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실현방안",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간 협동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자료집,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