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권 분석
The Analysis of Educational Right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권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장 내용을 고찰하고 나아가 교육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권과 공교육 내실화 내용을 교육가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공교육의 기초를 ‘평등성’과 ‘공공성’으로 인식하고 ‘자율’ 및 ‘경쟁’이라는 가치와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은 공교육에 대하여 공공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율과 자유’도 공공성과 평등성을 지키는 범위 내의 개인적 권리여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헌법과 헌법의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행복적 권리로 추구되고 이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받을 권리’의 기회와 ‘차별 없는 교육 기회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교육의 권리로 누려야 할 ‘공공성’의 혜택을 명문화하여 학습자가 누려야 할 공공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contents of guarantee for making educational right and public education indicated in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for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substantial and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educational legislation. For this, the contents of educational right and the substantiality of public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were examined by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value. We recognized the basis of public education as ‘equality’ and ‘publicity’ and analyzed them comparing with the value such as ‘autonomy’ and ‘competition’.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stitution Law recognizes ‘publicity’ and ‘equality’ about public education. And it shows that ‘autonomy’ and ‘freedom’ must be personal right within the range of keeping publicity and equality. Secondly, the provisions of the Educational Basic Law involving the Constitution Law and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Constitution Law identify that ‘human dignity and value’ are pursued as happiness right that are guaranteed as right for getting equal education. Thirdl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guarantee the opportunity of ‘right for getting education’ and ‘the value of non-discriminatory educational opportunity’. Finall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guarantee the public benefit that learner should have putting the benefit of ‘publicity’ that ‘all of the people’ should have as educational right in the statutory form.
참고문헌 (61)
- 강인수, "敎育改革을 위한 敎育關係法의 課題", 교육법학연구, 7, pp.175~220 (1995), 대한교육법학회
- 고전, "일본교육개혁론" (2014), 박영스토리
- 교육과학기술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9),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2014), 교육부
- 권대봉,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2003), 집문당
-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2006), 법문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1), 법문사
- 김동석, "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2014), 강현출판사
- 김민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사례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223~244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김신일, "교육사회학" (2013), 교육과학사
- 김용, "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기본법론의 관점에서", 교육법학연구, 19(1), pp.27~50 (2007), 대한교육법학회[DOI]
- 김정래, "헌법상 교육관련조항 분석", CEO Report, 8, pp.1~28 (2010)
- 김찬기,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전라북도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pp.165~192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김천기,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정책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교육부실담론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9(1), pp.81~102 (2009),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9), 박영사
- 노기호, "일본교육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특징", 공법학연구, 8(2), pp.299~336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광덕,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동형화와 조직성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7(2), pp.167~192 (2013),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박균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결정체제 참여자들의 역할 조명: 한미 교육정책 결정체제 참여자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6), pp.173~204 (2006), 교육문제연구소
- 박재윤, "교육입법정책 개선연구" (2009), 한국교육개발원
- 서정화, "한국교육정책 현안과 해법" (2014), 교육과학사
- 성낙인, "헌법학" (2014), 법문사
-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2003), 청년사
- 안선회,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0(4), pp.123~156 (2013), 한국교육정치학회
- 안우환, "한국교육의 이유와 쟁점" (2005), 한국학술정보
- 안재욱, "교육관계법 개정방향과 개정안" (2012), 한국경제연구원
- 안주열, "교육기본법 제3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공법연구, 35(4), pp.433~455 (2007), 한국공법학회
- 오달현, "대학입시정책 비교 분석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박사, 정책이론, pp.2011
- 오성철, "한국 교육법 제정의 특질 - 교육이념과 학교행정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사학, 36(4), pp.133~160 (2014), 한국교육사학회[DOI]
- 오욱환, "교육정책에서 공적 가치와 사적 자유의 딜레마", 교육사회학연구, 18(1), pp.93~109 (2008), 한국교육사회학회
- 유진성,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과제(하)" (2011), 한국경제연구원
- 유현옥, "이명박 정부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교육철학연구, (45), pp.175~198 (2009), 한국교육철학학회[DOI]
- 윤정일, "한국 공교육의 진단" (2003), 집문당
- 이군희,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2005), 법문사
- 이덕난, "이명박 정부 대학규제 개혁정책의 성과 분석: 대학자율화정책을 대상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1(2), pp.25~54 (2014), 한국교육정치학회
- 이상윤,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연구" (2010), 한국법제연구원
- 이윤미, "공교육의 역사성과 교육의 공공성 문제", 교육비평, 6, pp.12~31 (2001)
- 이혜영, "교육비전 중장기 계획 연구" (2007), 한국교육개발원
- 이홍우, "교육의 개념" (2006), 문음사
- 장영수, "헌법학" (2009), 홍문사
- 정성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쟁점 및 법적 과제", 한국비교정부학보, 19(3), pp.197~220 (2015), 한국비교정부학회
- 정종섭, "기본권의 개념" (2007), 금붕어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5), 박영사
- 정효진,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조석훈, "교육기본법의 입안과 제정 과정", 교육행정학연구, 18(1), pp.181~203 (2000)
- 조영달, "고통의 시대 희망의 교육" (2012), 드림피그
- 조전혁, "이명박정부 교육개혁 6개월을 평가한다" (2008), 교육현안문제정책포럼
- 주동범, "교육사회학" (2013), 동문사
- 최경옥, "일본의 교육입법정책과 헌법적 추이", 법학논총, 23, pp.33~68 (2010), 법학연구소
- 표시열, "교육정책과 법" (2002), 박영사
- 허 영, "한국헌법론" (2009), 박영사
- 현승현,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전략 비교분석: 비정규직 보호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1), pp.195~220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홍선주, "공교육정상화법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살펴본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3), pp.1035~1051 (20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황원철, "공교육 : 이념․제도․개혁" (2004), 원미사
- 황준성, "공교육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등 선행교육 규제 법제화 관련 쟁점 및 향후 방향", 교육정책포럼, 241, pp.12~16 (2013)
- Alexy, R., "기본권이론" (2008), 한길사
- Brighous, H., "School Choice and Social Justice"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 S., "Equality and Achievement in Education" (1990), Westview Press
-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1916),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Peters, R. S., "Aims of Education: A Conceptual Inquiry.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1973), Oxford University Press
- Ravitch, D., "미국의 공교육 개혁 그 빛과 그림자" (2011), 지식의 날개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1971),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