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전국 시‧군 지자체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Local Tax Effort ：Application of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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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재정의존은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어렵게 하는바, 과연 어떤 조건 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재원수입확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자체재원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간의 관계를 현실의 복잡·다양성을 반영한 맥락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활용하여 전국 시･군 기초지자체에서의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합된 원인(combinational causes)’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높은 수준의 재정압박은 시·군 지자체 모두에게서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충분조건 결합요인을 구성하는 주요 원인조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정압박에 직면한 시(市)단위 지자체가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징세행정역량과 관할지역의 소득 역시 높은 수준을 구가해야 하며, 이에 더해 단체장의 높은 지지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재정압박 하의 군(郡)단위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징세행정역량 및 지역소득이 갖춰져 있을 시 자체재원수입의 확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자체에서의 적극적인 자체재원수입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재정압박과 같은 재정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교한 재정지표를 정부 간 협조를 통해 개발해야 할 것이고, 개별 지자체마다 징세행정역량의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자체재원에 관한 단체장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측면의 재정규율 또는 재정준칙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Because the increase of financial reli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on the central government makes it difficult to achieve the full local autonomy, it is very meaningful to exa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more efforts to increase their own fiscal revenues. However, the number of studies to explore the factors of influencing on the local tax effort from the contextual perspective that is reflecting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reality is still very limited to give help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combinational causes of the local tax effort in both city governments and county governments using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tells that the high level of fiscal stress can be thought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enhancing local tax efforts in both the city governments and the county governments, and as one of factors of making up a sufficient condition at a same time. In addition, the city governments faced with fiscal stress should have the high capacity of tax administration and the high level of income in their jurisdic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local tax efforts, and also the high approval ratings of the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companied. On the other hand, in the county governments under fiscal stress, even if the approval rating of the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is low, it has been shown that they would increase tax efforts if they have the high capacity of tax administration and the high level of regional income.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local tax effor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phisticated financial indicators through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o help local governments to diagnose or forecast financial conditions such as fiscal stress more accurately. And also local governments should carry out more effici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tax officials to enhance the capacity of tax administra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fiscal discipline or fiscal rules at the local councils to make the decision of the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on their own fiscal revenues as reasonably as possible.
참고문헌 (60)
- 가재창,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10, pp.85~106 (1999)
- 강 윤, "현대지방재정론" (2015), 박영사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2017)
- 김경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화력발전 과세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0(2), pp.201~220 (2008), 대한지방자치학회
- 김대영,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탄력세율제도활용 촉진 방안", 재정정책논집, 2, pp.107~129 (2000)
- 김대영,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에 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6(4), pp.103~138 (2014), 한국재정정책학회
- 김도승,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3(3), pp.257~282 (20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은주, "재정압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3), pp.135~161 (201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김정숙,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학이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2(2), pp.51~75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종희, "정부 간 재정이전과 지방세 수입 간의 경쟁적 관계에 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6(1), pp.3~39 (2014), 한국재정정책학회
- 김태영,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 지방소비세와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3), pp.219~239 (2009), 경인행정학회
- 김태일,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2014), 코난북스
- 류영아, "지방의 재정분권 실현 방안: 지방세 징수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2), pp.135~164 (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류영아,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pp.129~141 (2017)
- 민기채,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발전요인, 발전단계, 그리고 체제성격을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4
- 박기묵, "지방교부세가 지역의 소득, 지방세수입, 재정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10(3), pp.315~330 (2001)
- 배인명, "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13(2), pp.55~82 (2003)
- 배인명, "이전재원의 지방재정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12(4), pp.113~139 (2017),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 서동명, "우리나라 지방정부 장애인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40(4), pp.485~514 (20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서정섭, "미국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 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재정논집, 6(1), pp.223~244 (2001)
- 신두섭, "업무용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 활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10(2), pp.221~235 (2008), 대한지방자치학회
- 신두섭, "홈페이지 광고매체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증대 방안 -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2(3), pp.187~205 (200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신유호, "지방자치단체 재정압박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pp.65~94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유태현,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방안 연구", 재정정책논집, 17(2), pp.97~125 (2015), 한국재정정책학회
- 윤석완, "보통교부세감소에 대한 지방재정의 자체재원수입반응", 재정정책논집, 13(4), pp.3~31 (2011), 한국재정정책학회
- 이남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 방안 검토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8(3), pp.189~217 (2014),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이동식,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방안- 최근의 취득세 감면사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1(2), pp.119~148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승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현황과 대응방안", Crisisonomy, 7(4), pp.37~56 (2011),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이은미, "지방정부의 규제 채택요인에 관한 퍼지셋 분석: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4), pp.349~373 (2014), 한국행정학회
- 이정기,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평가와 확충 방안 연구", 국제회계연구, (64), pp.323~350 (2015),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임상빈,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세무회계연구, (51), pp.27~51 (2017), 한국세무회계학회[DOI]
- 정건섭,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발전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7(1), pp.123~142 (2003)
- 정성호, "중앙-지방 상생발전 가능한 거버넌스 대안 : 복지재정과 지방재정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9(2), pp.135~155 (2015),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정은숙,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창조적 세정운영 방안-전라북도 세정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세포럼, 12, pp.82~92 (2013)
- 정해식,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2
- 주만수,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지방행정연구, 26(2), pp.3~30 (201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주운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정책의 쟁점과 운영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1), pp.71~93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 최근열, "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확충방안: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9(1), pp.229~248 (1998)
- 최영준,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3), pp.307~336 (2009), 정부학연구소
- 최영준,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구조가 노인소득안정에 미치는 결합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pp.141~177 (2013), 사회복지연구소
- 최웅선, "무조건부 보조금의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세입반응 분석: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52(1), pp.293~326 (2018), 한국행정학회[DOI]
- 최웅선, "재정압박에 대한 지방정부의 세입반응 분석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2), pp.95~122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하능식, "재정분권 수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31 (2016)
- FY 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2)
- 한원택,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변화 및 요인", 지방자치연구, 6(2), pp.5~27 (1994)
- 함우식, "지방세외수입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10, pp.157~182 (1996)
- 허명순,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방법: 재정압박 지수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6(1), pp.177~210 (2011),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현성민, "지방세 체납세 징수 효율화 방안", 재정정책논집, 15(2), pp.91~122 (2013), 한국재정정책학회
-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8)
- 2017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행정자치부", ~ (2017)
- Key, V. O., "Southern Politics in State and Nation" (1984),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 Niskanen, William A.,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1971), Aldine Atherton
- Musgrave, R. M., "Theory of Public Finance" (1959), McGraw-Hill
- Oates, Wallace, "Fiscal Federalism" (1972),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Oates, Wallace, "An Essay on Fiscal Federalis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3), pp.1120~1149 (1999)
- Ragin, C. C., "Fuzzy-Set Social Science" (2000),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gin, C. C.,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200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ebout, C. 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pp.416~424 (1956)
- Wildavsky, Aron B., "Budgeting: A Comparative Theory of Budgetary Process" (1975), Little. Brown & Company
- Wong, K. K., "Economic Constraint and Political Choice in Urban Policy Mak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1), pp.1~18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