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과세처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Analysis on the Concept of Taxation Disposi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개념과 성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다. 공법학에서 조세부과는 과거 경찰국가에서 국왕의 재정하명의 형태로 보던 전통에 따라 전형적인 권력관계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학설과 판례는 과세관청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채무를 구체화(특정)하기 위하여 내린 확정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들은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행위의 속성인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과 조화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오늘날 학설과 판례는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해 과세관청이 내린 결정들을 ‘과세처분’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조세소송의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의 특정과 소송유형의 선택, 법원의 심판범위와 판결의 효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가령 단일한 과세단위 내에서 세액의 확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조세채무의 확정과 변경(수정) 단계에서 이루어진 결정들 상호간의 관계정립(흡수설 이론과 불가쟁력 등)과 소송대상 및 유형의 선택에 대한 문제, 조세소송의 심판범위와 판결 확정 후 탈루소득에 대한 재처분의 문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단계에서 과세처분의 공정력과의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재판관할과 소송유형 선택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소송에 있어 항고소송 중심주의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액확정절차에서는 독일과 달리 원칙적으로 신고납세주의를 따르고 있어 확정된 세액을 다투기 위해서는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 역시 매우 부자연스럽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다분히 기교적이고 복잡한 이론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기존의 ‘과세처분’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를 기초로 한 항고소송(취소소송)의 틀이 조세소송의 본질과 괴리되기 때문이다. 조세소송의 기능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획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조세채무의 확정(및 수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Abstract

This study comprises a critical analysis on the concept and attributes of taxation disposition in tax litigation. In the study of public laws, taxation has been considered to contain the attributes of typical power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tradition where it was viewed as a form of financial command by the King in a past police state. As a result, in theories and precedents, fixation decisions or correction decisions made by the tax authorities to specify tax liability stated under relevant laws were understood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which is subject to revocation litig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these decisions are difficult to be 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the sake of study in that they themselves do not bring about direct changes to the specific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Despite that, in today’s theories and precedents, the structure of tax litigation is designed to conduct revocation litigation by categorizing decisions made by the tax authorities to fix tax liability under the definition of “taxation disposition.” This makes it possible to give rise to various and complicated theories about issues from the specification of taxation disposition subject to litigation relating to tax litigation and the type of litigation to the scope of a court’s judgment and the effects of verdicts. However, the essence of tax litigation is to ascertain the existence and scope of tax liability imposed on taxpayers according to tax laws and to determine the fair amount of tax in an objective manner. Therefore, it is more reasonable to settle the dispute regarding this issue through party proceedings because it is the matter of defining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public laws.

참고문헌 (28)

  1. 강인애, "조세쟁송법(조세행정심판·조세행정소송법)" (2003), 한일조세연구소
  2. 김동희, "행정법Ⅰ, Ⅱ" (2018), 박영사
  3. 김민호, "행정법" (2018), 법문사
  4. 김철용, "행정법" (2011), 박영사
  5. 박균성, "行政法論(上)(下)" (2018), 박영사
  6. Hartmut Maurer, "독일행정법" (2010), 사법발전재단
  7.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7), 박영사
  8. 윤병각, "조세법상 경정청구" (2015), 박영사
  9. 소순무, "조세소송" (2014), (주)영화조세통람
  10. 이광윤, "行政法理論-비교적 고찰" (2000),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1. 이광윤, "신행정법론" (2007), 법문사
  12. 이광윤, "일반행정법" (2012), 법문사
  13. 이창희, "세법강의" (2016), 박영사
  14. 임승순, "조세법" (2015), 박영사
  15. 임승순, "조세법총론Ⅰ" (2014), 사법연수원
  16. 임승순, "조세법총론Ⅱ" (2014), 사법연수원
  17. 임승순, "조세소송실무" (2012), 서울행정법원
  18. 임승순, "법원실무제요 행정" (2016), 법원행정처
  19. 김민호, "租稅法律關係의 性質에 관한 硏究", 성균관법학, 12(1) (2000),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 김영조, "독일의 조세불복제도", 사회과학연구, 21 (2005),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 김철우, "프랑스 租稅爭訟制度와 그 示唆點에 관한 硏究", 박사, pp.2017
  22. 박정훈, "抗告訴訟과 當事者訴訟의 關係 - 比較法的 沿革과 우리法의 解釋을 中心으로", 특별법연구, 9 (2011), 사법발전재단
  23. 소순무, "租稅還給請求訴訟의 性質論 - 民事訴訟인가 當事者訴訟인가 -", 조세법연구 (1998), 세법연구회
  24. 안철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4
  25. 윤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세법전공, pp.2012
  26. 이전오, "납세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조세환급금과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1999
  27. 임영호,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과 관련된 소송형식", 법조, 59(3), pp.246~291 (2010), 법조협회[DOI]
  28. 조해현, "행정판례평선" (201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