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제도적 검토
Institutional Review of the Controversy over Military Service Exceptions Caused by the BTS Craze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열풍은 문화적 가치를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논의되는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예술·체육 분야에서 순수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이지만 대중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시대적 요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격조건을 확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 기간에 얻은 상업적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은 인기영합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순수예술인과 대중예술인 간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Abstract
The global craze of BTS played a role in raising Korea's national status in various dimensions, including cultural values.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discussing military service exemptions for popular cultural artists represented by BTS and examines whether military service exemptions for them is institutionally possible. First, in the field of art and sports, pure artists are subject to military service exemption, but popular artists are not subject to military service exemption, which can be a problem in equity. Second, the amendment to the Military Service Act for military service exemption for popular culture artists should be based on national consensus even if it is a demand of the times. Third,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of popular culture artists should determine the qualifications of popular culture artists and seek ways to contribute to society the commercial benefits of popular culture artists during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period. In conclusion, the controversy over military service exemption for popular culture artists such as BTS is not discussed in terms of popularity, but it is possible to gain public consensus with sufficient time in terms of equity and fairness between pure artists and popular artists.
참고문헌 (26)
- 김성배,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문제와 병역법개정", 법학논총, 35(2), pp.119~150 (2022), 법학연구소[DOI]
- 나태종,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과정 연구", 군사, (84), pp.297~322 (201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 이주희, "BTS 병역특례 논란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한국동북아논총, 27(4), pp.227~247 (2022), 한국동북아학회
- 이혜정, "국위선양의 법적 개념과 기준 및 한계 ― 방탄소년단(BTS)과 병역특례 논란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50(4), pp.127~154 (2022), 한국공법학회
- 정철우, "대중예술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한 소고: 언론기사의 단어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2022년 제24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pp.157~176 (2022)
- 진석영, "저출산시대 합리적 병역정책 방향", 병역정책포럼, pp.17~ (2005)
-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18~ (2015)
-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8~9, pp.현안과 과제, 2018년 제15호 (2018)
- "방탄소년단’ 아이돌 최초 ‘화관문화훈장’ 받았다"[URL]
- "국회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찬성 60.9%"[URL]
- "욘사마 경제효과 한일서 최소 3조원"[URL]
- "병역특례, 말만 컸던 5년…BTS가 끝내자 뻘쭘해진 정치권"[URL]
- "BTS, 한국에 10년간 29조 달러 기여? 사실은 美 포천 기사 오류였다"[URL]
- "겨울연가 ‘욘사마’ 경제적 효과는?"[URL]
- "군대 두 번 갔다온 싸이…국군의 날 무대에 선다"[URL]
- "‘빌보드 2위’ 싸이 ‘강남스타일’, 경제적 효과 1조원 ‘대박스타일’"[URL]
- "병무청"[URL]
- "병무청"[UR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 안민석,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2886호 (2121.10.19), ~
- 성일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2162호 (2121.08.23), ~
- "2022년 12월 13일에 일부 개정된 「병역법」(법률 제19081호)", ~ (2022)
- "2023년 4월 5일에 일부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77호)", ~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