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기능이양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 연구- 국유림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
Perception of Civil Servants on the Devolution of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산림청이 수행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업무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삼림분야 공무원들이 국유림관리 업무의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유림 업무 서비스 시행 주체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 해당분야 간부급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유권이 기반한 주체별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생태계 핵심자원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중앙정부 조직 필요하다. 넷째, 국유림 업무의 광역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결국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사무의 특성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find policy implication on the devolu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civil servants i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implication from this study is to help define the direction of functional devolution. Data for this study are obtained from the interviews with the manager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who take charge of forest management. Data analysis shows that critical tasks include management based upon ownership,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 protecting ecosystem resource, needs for independent, expert-based organizations for growth management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region-based management on national forest due to inter-jurisdictional nature, and capacity building of local government and subordinating agencies. Policies for devolution, at least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 are to take a step-by-step approach with an effort for capacity building.
참고문헌 (41)
- 지방분권 국정과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응방안, "강창민", 제주연구원, ~, pp.정책이슈브리프, 270 (2017)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7)
- 김종호, "산림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4), pp.9~18 (2012),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DOI]
- 김천영, "탈분권과 국가균형발전",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발표논문 (2017)
- 박광국, "산림행정의 이해와 관리" (2017), 조명문화사
- 배병욱, "지방자치단체 국공유지 관리 실태와 관리방안 - 장수군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6(1), pp.193~218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산림청", ~ (2016)
-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 "석현덕", 1~23, pp.농정포커스. 63 (2013)
- 심재헌,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통한 국토가치 향상 방안", 국토, 394, pp.15~21 (2014)
- 양영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23(2), pp.59~100 (2009),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유진채, "한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추정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농촌경제, 33(4), pp.43~62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DOI]
- 이세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에 대한 지방·국가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 pp.31~48 (2012), 한국지방자치학회
- 산림행정론 체계 및 개발방안 연구, "이종원", 산림청, ~ (2011)
- 이주석, "한국의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10(4), pp.149~175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지방자치단체 산림행정조직 형태가 산림관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창원", 한국정책학회. 산림청, ~ (2010)
- 이환범,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를 위한 전략적 대응: 지방자치단체 이관 분야별 기능비교 분석을 토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 pp.127~156 (2011), 한국지방자치학회
- 임승빈, "지방자치론" (2016), 법문사
- 제주환경일보, "국민을 위해 경영 관리되는 산림 ‘국유림’", ~ (2014)
- 주상현,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요인과 정책과제 - 완주군 CB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8(3), pp.219~249 (2014),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주효진, "산림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림행정조직 발전방안 모색", 한국공공관리학보, 23(1), pp.65~87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최병암,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추진 동향", 국토, 394, pp.5~14 (2014)
- 최영출, "지방분권 수준과 영향요인 관계 분석: 재정적 분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2), pp.369~389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영출, "지방분권의 적정수준 분석: 정책시뮬레이션", 도시행정학보, 26(4), pp.171~192 (2013), 한국도시행정학회
- 금창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행정기관 운영현황과 중앙정부의 역할방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pp.437~456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최영출,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및 국민행복도와의 인과관계 분석 : 정책시뮬레이션의 적용",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pp.1~30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내실화를 위한 성찰 및 핵심이슈, "최지민", ~, pp.지방자치 정책Brief, 45 (2018)
- 하동현, "개혁의 장의 형성과 구축, 아이디어간의 결합: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을 소재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3), pp.1~38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
- 하동현,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한계: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2(3), pp.197~226 (2017),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 하정봉, "지방이양사무의 특성별 성과분석 -이양타당도와 집행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3), pp.687~711 (2008), 한국정부학회
-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행정 조직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조직학회", ~ (2009)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 전략: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정책연구 2016-32 (2016)
- 한표환, "역대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 비교평가", 지방행정연구, 28(4), pp.73~97 (2014),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허철행, "국유림의 관리 개선방안", 2012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
- 홍준현, "지방분권 수준 측정을 위한 지방분권 지표의개발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0(2), pp.7~30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Baskaran, T., "Fiscal decentralization, ideology, and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7, pp.485~506 (2011)
- Bjornskov, C., "On Decentra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Economic Letters, 99, pp.147~151 (2008)
- Federalism with and without political centralization, "Blanchard, O.", NBER, ~, pp.NBER Working Paper, 7616 (2000)
- Fukasaku, K., "Decentralisation and Deficits in Latin America" (1998), Development Centre of the OECD
- "일본) 농림수산성"[URL]
- "일본) 임야청"[URL]
- "일본) 전국지사회"[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