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후 독일의 외교정책
Die deutsche Au?npolitik nach der Wiederverein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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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독일의 외교정책은 변화되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의 정치적인 변화가 소위 <선진독일>의 사상을 의식하게 되면서 도덕정치를 구축한 데서이고, 그 두 번째는 세계 역사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자 미국이 유일하게 막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면서 클린턴 대통령, 특히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로 미국의 외교정치가 독선적이며 권력의 핵심에서 헤게모니에 집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은 독일을 더 이상 진지하게 협력국가로서 간주하지 않았다. 이에 슈뢰더와 피셔가 이끄는 좌익 내지는 녹색당 정책은 국제기구를 강화하고 다변화 외교관계를 구축하면서 독일을 보호국으로 취급한 미국의 정책을 거부하게 된데서 그 발단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2001년 9월 11일의 뉴욕의 테러 사건 이후에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은 유럽의 국가들과 결속을 다졌고, 그 가운데서도 프랑스와의 결속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25개국으로 된 유럽 연합기구는 각국의 다양한 입지들로 인하여 공동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 가운데서도 <유럽 핵심 연합 단체>(Kerneuropa) 의 이념에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추론할 때에 독일이 독자적으로 미국과의 장기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대신 힘을 키운 유럽 핵심 단체로서 미국과의 전통적인 친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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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weitern? Erst braucht Europa einen Kern" (2004)
- "Nato-Chef fordert von Berlin mehr Diszip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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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lection underlines our ideological divide, Arizona Star"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