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Comparative Analysis of EIA System between Paraguay and South Korea

홍상표|Hugo Cesar Martinez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2011.12|환경영향평가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제20권 제6호|pp. 823-831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ParaguayEIATORRIMA
주제분류환경공학

초록

파라과이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실행방법 및사후감시 등에서 상이하다.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중에는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있는데,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지연조건이 상이하여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이 Term of References (TOR)가 준비되는 단계이다. TOR은환경부에 의해 준비된 특정의 환경영향평가의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 단계에서 환경부의 주도로 주민참여가 진행된다. Environmental Impact Relatorio (RIMA)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시행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된다. 파라과이에서는 EIS가 승인되기 전에 RIMA를 지역사회에 공개한다.

참고문헌 (10)

  1. Bregman,Jacob I., "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United Stateds", pp.7~ (1999), CRC LLC
  2. Canter, L. W.,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996), McGraw Hill
  3. Emergencias,C.D., "Compilación de Leyes Ambientales" (2002), QR Producciones Gráficas
  4. Lawrence,D.P.,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Practical Solutions to Recurrent Problems,New Jersey:John Wiley & Sons Inc.,p", pp.10~ (2003), John Wiley & Sons Inc
  5. "HYPERLINK"[URL]
  6.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 Korea, "Lee,Y.J.",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2006)
  7. Ruster, Bernd,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reaties and Related Documents" (1993), Oceana Publications
  9. UNEP,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sues, Trends and Practice" (1996),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0. UN,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 + 20)",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 + 20) (2010)

관련 논문AI추천

Comparative Analysis of EIA Systems of Algeria and Korea홍상표, Nawel Ladj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환경영향평가2011 · 제20권 제6호환경평가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외 환경평가제도의 비교 고찰-김임순, 송철우, 신강수, 유현석, 정성언, 정종관, 한상욱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환경영향평가2011 · 제20권 제3호환경평가 대상지역의 설정방안에 대한 연구선효성, 최준규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환경영향평가2012 · 제21권 제2호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비교 연구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을 중심으로-강명수, 성현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환경영향평가2004 · 제13권 제2호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평가항목 조정 및 운영체계 개선안 도출박지현, 최준규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환경영향평가2018 · 제27권 제1호환경영향평가 문제의 원인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서성철, 주용준, 최준규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환경영향평가2008 · 제17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

한국 자연보호구역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김민정, 최종관, 이상돈pp. 779-786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간섭형 방음장치 음향 설계 및 성능시험에 관한 연구조준호, 고효인pp. 787-7952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한 수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리학적 흐름 영향 평가남기영, 한건연, 최승용pp. 797-813생물막을 이용한 다공성 콘크리트의 수질정화 효율 개선에 대한 연구최이송, 김태훈, 안태웅, 오종민, LI FENGQIpp. 815-821낙동강 상류 유역에서의 유량변동에 따른 수질의 통계학적 분석최현구, 한건연, 최승용pp. 833-84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