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ditions To Have Effects On The Solidarity Between Contingent Labor And Non-Contingent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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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연대사례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검토결과로서 기업수준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다음과 같았다. 객관적 조건의 경우 작업조직 구조가 동일한 노동과정관계임, 비정규직의 규모가 작음, 사회심리적 거리감이 낮음, 정규직에 대한 자본의 노동통제양식이 단순통제임, 사측의 연대방해가 적음, 균등처우법제도의 강력함, 지역의 연대분위기 높음이었으며, 주체적 조건의 경우 비정규직의 연대행위의사와 독자적인 조직화 및 집단행동의 압력이 강함, 비정규직조직화방식의 통합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리더십 사이의 신뢰, 정규직측 리더십집단들의 좋은 관계, 정규직조합원의 (계급)집단적 합리성이 높음, 정규직노동조합 지도부의 연대의지가 높음, 정파/분파들의 관계가 좋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보유한 이해조정능력, 조합원의 동의형성,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조직력 높음이었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의 촉진조건에 관한 종합적 연구틀과 향후연구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conditions to have effects on the solidarity between contingent laborer and non-contingent laborer at company level. The method to be used is to review synthetically results of previous studies.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 Objective conditions are ‘the labor process relation of work organization structure is equal’, ‘a number of contingent laborer is small’, ‘the socio-psychological distance is low’, ‘capitalist’ mode of control to non-contingent laborer is simple control’, ‘the strength of capitalist’ interference with the solidarity is low’, ‘the pressure of equal treatment institutions is high’, ‘the solidarity climate of the region is high’. Subjective conditions are ‘the strength of contingent laborers’ intent of solidarity action, pressure of independent organizing and collective action are high’, ‘the degree of integration of contingent laborer organizing method is high’, ‘the trust between the leader of contingent laborer and the leader of non-contingent laborer is high’, ‘the relationship among leadership groups of non-contingent laborer is good’, ‘the relationship among political groups in labor movement is good’, ‘the leaders’ ability to adjust the conflictual interests is high’, ‘the degree of formation of non-contingent laborers’ consent is high’, ‘the rate of organizing and the power of trade union is high’. Based on these results, the integrative framework of analysis and tasks of future study about conditions to promote the solidarity between contingent laborer and non-contingent laborer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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