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정책에 대한 실증분석-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American Foreign Policy for the Promotion of Liberal Democracy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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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적인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졌다. 그러나 그 역사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특히 냉전이 해체 된 이후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대외원조라는 수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NED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정책들이 그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산 정책의 이론적 혹은 실증적 성격을 밝히고자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외원조가 그 대상국의 상황에 의거하여 자유민주주의 확산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는가 혹은 미국의 안보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주요한 관심 대상이었다. 다시 말해 인도주의적 자유주의, 현실주의적 자유주의, 또는 비판주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미국의 대외원조가 자유민주주의 확산 정책을 위해 분배되어져 왔는가가 연구자들의 쟁점 대상이었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는 NED 기금이 어떤 관점의해 제공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산 정책의 성격을 밝히려 했다.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NED 프로그램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centris paribus) 적어도 미국은 인도주의적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확산 정책을 펼쳐 왔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헤크만과 GEE 모델들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것인데, 이러한 결과와 함께 흥미로운 것은 NED 프로그램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 특히 양자간 무역규모가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로빈슨과 같은 비판주의적 자유주의자 들이 주장한 것 같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산 정책이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 미국 외교정책의 성격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한계적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판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에 의거한 다른 변수들은 오히려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비판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문제 풀이 접근법(problem solving approach)에 의해 다양한 법칙들(laws)을 통해 다양하게 정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 현실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미국 안보이익의 부정적인 역할은 기각되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수에 근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이익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Abstract
Woongjo YouThis study empirically explores what explains the American foreign policy for the promotion of liberal democracy around world. After the mid-1970s, it has been one of the goals of American foreign policy to improve the liberal democracy around world. Regarding this fact, numerous empirical studies have attempted to test which perspective among humanitarian liberalism, realist liberalism, and critical liberalism can better account for the American foreign policy to promote liberal democracy around the world. In following, the three perspectives are empirically tested here by employing the data of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which has been strengthened and utilized for the promotion of liberal democracy around the worl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What a variety empirical models including Heckman and GEEs in this study find are as follows. Firstly, as argued by humanitarian liberal perspective, the level of human right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NED. Second, however, it is uncovered that no role of realist liberalism is played in NED. The final reveals the fact that the size of bilateral trade between the U.S. and the recipient, which is one of the variables from the viewpoint of critical liberalism,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NED, but in a weak sense. Overall, this study demonstrates the role of humanitarian and critical liberal perspectives in the American foreign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liberal democracy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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