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정신』에 나타난 이승만의 만국공법 인식과 독립국가 구상
Syngman Rhee’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Design of State Independence in the Spirit of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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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독립정신』에 나타난 이승만의 만국공법 인식과 그것에기초한 그의‘독립국가 구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20대의 청년 이승만은독립협회가 주도한 급진적 개혁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한성 감옥에 수감되었다. 당시 조선 사회에는 만국공법의 세계관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고, 조선 지식인들의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은 긍정론과 부정론 사이에서 큰 진폭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 이승만의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은 만국공법이 약소국의 독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론을 지지하는계열에 속해 있었다. 이승만이 만국공법에 대해 낙관적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개종을 통해 기독교 진화론이 약육강식의 논리 대신에 약소국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만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조선의 봉건적 인습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 점에서 그가『독립정신』에서 말한‘독립’은‘정신의 독립’을 의미했다. 물론 보편 종교인 기독교는 원론적으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지만, 이승만은 기독교에서 배운 자유정신과 민권의식을 조선의 정치개혁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승만은 자유정신과 민권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상은 미국식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상과 현실을 엄격히 구분했다. 그 결과 그는 군권의 장벽이 높고 민도가 낮은 조선의 상황에 합당한 현실적인 제도는 입헌군주제라고 믿었다. 그는 입헌군주제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군권의 위상을 높이면서도 대내적으로는 군권에 대한 입헌적 제약을 실현할 수 있는 독립국가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yngman Rhee’s perception on international law and his design on the state independence of Joseon. He was imprisoned in Hanseong Jail in his twenties for participating in the radical reform movement led by the Independence Club. In those times the world view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was well recognized by the intellectuals in Joseon, and the perceptions on international law of those intellectuals were diversely floating between affirmative and negative ones. Between those views Syngman Rhee’s fell under category of positive one that international law could be utilized for the independence of weak states. The reason for his optimistic expectation on international law was that Christian evolutionism could provide progressiv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weak states compared with ‘the law of fittest survival’ in social Darwinism. Rhee also thought Christianity could do away with feudal conventions, and in this regards ‘the independence’ in the Spirit of Independence virtually means ‘the independence of spirit.’ Christianity in principle disconnects its religious beliefs from political affairs, however,Syngman Rhee tried to utilize civil rights and freedom he learned from Christianity to political reform of Joseon. He thought American democracy as an ideal political system, but he recognized that reality is often contradictory to ideal. Therefore he believed that constitutional monarchy was a suitable system for Joseon’s reality where absolute power of monarch was still strong. He tried to portray a nation which could enforce constitutional constraints on king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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