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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와 공서양속
Unfair Trade Practices in Relation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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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Unfair Trade Practices in Relation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
참고문헌 (38)
- "민법총칙 민법강의 I" (2002), 박영사
- "경제법(제5판)" (2005), 법문사
- "소비자보호법(제5판)" (2005), 법문사
-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2003), 위즈비즈
- "법경제학(개정판)" (2004), 박영사
- "행정법연구 I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박영사
- "주석민법 총칙2"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법입문(제4판)" (2005), 박영사
- "자유와 상생: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2005), 기파랑
-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3), 박영사
-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부정경쟁방지법" (1993), 삼지원
- "Frauke Unfair Competition Law:European Union and Member States" (2006)
-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2nd Ed.)" (1999), St. Paul, Minn: West Group
- "Wettbewerbs-und Kartellrecht" (1999), Heidelberg: C. F. Mller
- "Competition Law (Fourth Ed.)" (2001), Butterworths
- "단속법규의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민법학특강" (1995), 법문사
- "계약자유와 계약공정 계약법의 제문제 사법연구회" (1988)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월간고시 19(2) (1992)
- "법률에 위반한 법률행위 이른바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327) (2003)
-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공서양속", 4(2)
- "단속법규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12호" (1990), 법원행정처
- "한국 독점규제법의 평가와 전망", 8 (2002)
-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991)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계약질서의 관점에서" (2004), 법문사
-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10 (2004)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의 위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0(1) (2004)
- "독점규제법상 상표내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 판례 및 학설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2003)
-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2003), 한국개발연구원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불공정성의 의미와 판정기준을 중심으로" (1996), 법문사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강의 Ⅱ" (2000), 법문사
- "경쟁적 경제과정의 국가외적(자연적) 법칙성" (1996), 비봉출판사
-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적 효력", 30 (1999), 법원도서관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3기 특별연수 공정거래법" (200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2006)
-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연구" (1997)
- "Sylvania 판결의 의의", (114) (2005)
- "Consumer Law, Competition Law and the Europeanization of Private Law" (2006),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Oxford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