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불공정거래행위와 공서양속

Unfair Trade Practices in Relation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Unfair Trade Practices in Relation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

참고문헌 (38)

  1. "민법총칙 민법강의 I" (2002), 박영사
  2. "경제법(제5판)" (2005), 법문사
  3. "소비자보호법(제5판)" (2005), 법문사
  4.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2003), 위즈비즈
  5. "법경제학(개정판)" (2004), 박영사
  6. "행정법연구 I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박영사
  7. "주석민법 총칙2"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8. "민법입문(제4판)" (2005), 박영사
  9. "자유와 상생: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2005), 기파랑
  10.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3), 박영사
  11.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부정경쟁방지법" (1993), 삼지원
  13. "Frauke Unfair Competition Law:European Union and Member States" (2006)
  14.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2nd Ed.)" (1999), St. Paul, Minn: West Group
  15. "Wettbewerbs-und Kartellrecht" (1999), Heidelberg: C. F. Mller
  16. "Competition Law (Fourth Ed.)" (2001), Butterworths
  17. "단속법규의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민법학특강" (1995), 법문사
  18. "계약자유와 계약공정 계약법의 제문제 사법연구회" (1988)
  1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월간고시 19(2) (1992)
  20. "법률에 위반한 법률행위 이른바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327) (2003)
  21.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공서양속", 4(2)
  22. "단속법규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12호" (1990), 법원행정처
  23. "한국 독점규제법의 평가와 전망", 8 (2002)
  24.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991)
  25.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계약질서의 관점에서" (2004), 법문사
  26.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10 (2004)
  27.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의 위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0(1) (2004)
  28. "독점규제법상 상표내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 판례 및 학설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2003)
  29.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2003), 한국개발연구원
  30.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불공정성의 의미와 판정기준을 중심으로" (1996), 법문사
  3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강의 Ⅱ" (2000), 법문사
  32. "경쟁적 경제과정의 국가외적(자연적) 법칙성" (1996), 비봉출판사
  33.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적 효력", 30 (1999), 법원도서관
  3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3기 특별연수 공정거래법" (200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35.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2006)
  36.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연구" (1997)
  37. "Sylvania 판결의 의의", (114) (2005)
  38. "Consumer Law, Competition Law and the Europeanization of Private Law" (2006),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Oxford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