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사이버몰의 불공정약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fair Agreement of Cyber-Mall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33)

  1. "소비자보호법" (2003), 세창출판사
  2. "소비자보호법" (2002), 법문사
  3.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2007), 교문사
  4.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2005), 법문사
  5. "인터넷 경매에서의 계약체결과 소비자보호" (2003), 집문당
  6.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2006), 한국소비자보호원
  7.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 분야의 약관 사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사례 연구" (2005), 한국소비자보호원
  8. "전자상거래법" (2005), 법영사
  9. "2006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 분석" (2007), 한국소비자원
  10. "가상공간법 연구 Ⅰ" (2003), 법원사
  11. "2006 국내기업 e-비즈니스 현황조사 결과" (2007), 한국전자거래진흥원
  12. "전자적 거래시 이용약관의 실태 및 법적 문제", 20(1) (2003), 한국재산법학회
  13. "사이버몰의 약관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26) (2004), 한국민사법학회
  14. "약관규제의 법리", (517) (2001), 법제처
  15.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 연구", 11(1) (2004), 한국비교사법학회
  16. "약관규제법과 전자약관의 계약편입", 10 (2001),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7. "불명확준칙 및 제한적 해석원칙에 의한 약관규제", 16(1) (1999), 한국재산법학회
  18. "약관심사제도 발전방향 연구" (2007), 공정거래위원회
  19. "온라인거래에서의 약관의 개시와 계약의 유효성", 46(4)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20. "약관의 개념", 10(1)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21. "주요 약관심결사례의 쟁점분석" (2007), 공정거래위원회
  22.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56(4) (2007), 법조협회
  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 12(2)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24.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본 전자상거래와 약관", (1) (2002), 한국인터넷법학회
  25. "消費者法 第3版" (2007), 有斐閣
  26. "法律行爲ㆍ約款論の現代的展開" (1995), 法律文化社
  27. "消費者團體訴訟の課題", 79(1) (2007), 日本評論社
  28. "消費者團體訴訟への取り組み", 79(1) (2007), 日本評論社
  29. "The Law of Contract, Ninth edt" (1995), Sweet & Maxwell
  30. "E-Commerce Law" (2001), Palladian Law Publishing
  31. "보도자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관 제ㆍ개정 추진" (2007)
  32. "보도자료 2006년 4", 4분기 및 연간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 2007ㆍ3, ~[DOI]
  33. "보도자료 2006년 4", 4분기 및 연간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 2007ㆍ3, ~[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