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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배아줄기세포발명에 대한 특허:법, 윤리성 및 규제간의 긴장관계의 해결
Patenting Embryonic Stem Cell Inventions in Europe: Resolving Tensions between Law, Morality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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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유럽에서의 배아줄기세포발명에 대한 특허:법, 윤리성 및 규제간의 긴장관계의 해결EU는 생명공학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1998년의 생명공학지침(Biotechnology Directive)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은 생명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특히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윤리성에 관한 부분이 의문시되어 왔다. 이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 논쟁 및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규율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먼저 우리가 전적으로 특허제도에 적절한 문제와 과학발전의 문제를 분리하는 것을 시도한 후, 윤리규정으로부터 특정의 예를 배제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지침의 용어들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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