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계약의 체결과 그 효과의 귀속에 관한 연구-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luding and Implementing Commercial Contracts through Analyzing Judic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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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업활동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제생활의 일부이며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는민법상 일반원칙의 적용으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기업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한 규율만으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에 특유한 수요를반영하여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영업양도를 비롯하여 상사거래의 매매와 대리, 익명조합, 대리상, 운송업 등에 관한 각종 특칙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기업활동에 중요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 외관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 비교사법학회 학술대회의 발표주제 중 상사계약의 체결과 귀속 부분에 관한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고 세 가지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기업활동의 주체이자 상법 적용의 기본개념인 상인과 상업사용인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본적으로 개업준비행위시설의 입장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확장하여 단계적적용설을 취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상인성을 인정할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대한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사계약의 체결과 특칙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민사대리에서 현명주의와 달리 상거래의 대리방식에서 비현명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판례는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시효와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있다. 셋째, 상법 제2편 상행위편 중 위탁매매업과 채권매입업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기준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채권매입업의 법적 성질과 이론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Abstract
Business activity is a part of interindividual transactions and generally the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 in civil code will suffice. But there are insufficientaspects by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 alone because of specialty of businessside. Commercial act provides special provisions including merchant, commercialemployees, trade names, transfer of businesses, commercial sales, methods ofagencies, commercial agents, carriage business, etc. which reflect nature of businesstransactions. Theses provisions reflects the safety of transactions, immediacy, andthe necessity of protecting appearance which is important to business activities. This article has to do with topics on conclusion and effect of civil and businesscontracts presented in 2013 periodical symposium of KACPL. Specifically, I selectimportant judicial precedents in part 1 general provisions and part 2 commercialactivities of commercial act, and divide those precedents into 3 parts and discussthem. First, I have taken an in depth look at the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concept of merchant and commercial agent, which is the subject of businessactivities and fundamental concept of applying commercial act. Korean SupremeCourt stood on preopening business theory, but recently steered its position phase-intheory on the time of acquiring qualification of merchant. I also looked at merchantsuitability in relation to the specialized job such as lawyers. I also discussed whetherarticle 14 (apparent managers) of commercial act also apply to employees investedwith partial comprehensive agency authority. Second, I review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clusion and specialtyof commercial contracts. The situation where commercial activities of an agent shall be effective as against the principal, even if the agent does not disclose that he/sheis acting on behalf of the principal in contrast to civil transactions. I also looked atprecedents, applicable to buyers' duties to inspect subject matters and to notifydefects in case of sales between merchants. I also discussed scope and criteria ofapplication on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mmercial claims. Third, I review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commission agency and bondpurchasing business in part 2 commercial activities of commercial act. I also lookedat the yardstick of judgement for commission agent throughout recent judicialprecedents. Lastly, I reviewed legal nature and theory for bond purchasing businessincorporated into commercial act in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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