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론의 수용 -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
The Introduction of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 in connection with director's duty of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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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주의 충실의무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함께 그 도입에 논란이 있는 개념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상법에 규정이 있지만, 그 개념이 확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논란을 빚고 있다. 충실의무는 명확히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도 이사의 충실의무 및 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성문화된 이사 충실의무의 개념을 정립한다면 이것이 주주의 충실의무의 개념정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사가 업무집행 시에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와 달리 충실의무는 이해충돌 상황으로부터 그 위반을 인정하므로 주의의무 위반(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주의 충실의무는 이사처럼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배주주의 지위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결정적인 의결력을 가진 주주에게 회사이익을 우선하라는 요구로서 그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상법은 지배주주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제401조의2), 자기거래(제398조)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제542조의9), 특별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결권제한(제368조 제3항) 등을 두었으나, 이는 지배주주 행위를 독립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면에서 완전치 못하다. 주주의 충실의무는 그의 권리행사가 회사 또는 다른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처럼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주주에게 그에 따르는 의무로서 인정될 수 있다. 충실의무가 적용될 사례로서 회사와 지배주주의 거래, 회사기회의 편취 및 소주주를 억압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충실의무를 적용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금지청구, 의결권 행사 시에는 결의하자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Abstract
The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has been a debate with the concept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The latter has a legal basis in the Commercial Act, but owing to the ambiguousness of the concept, court has not set up the concrete concept of it. When we set up the concept of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it would effect the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While the duty of care is related to the caution about conducting corporate business, the duty of loyalty does not relate to whether or not there be a breach of duty of care. It has been insisted to introduce the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to regulate the shareholder's behavior through which involve management or resolute in the shareholders' meeting to cause to the loss of corporation or shareholders. The Commercial Act has the articles to regulat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like as the liability of a person instructing to conduct corporate business(§ 401-2), self-dealing(§ 398), credit offering(§ 542-9) and limit of vote of specially interested shareholder(§ 368 ③). However these articles do not regulate directly the shareholder. The duty of loyalty should be impos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hose exercise of right would influence the interest of corporation or shareholder. The application case of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are self-dealing between corporation and shareholder,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the oppression of minority shareholders, etc. When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were violated, the relief of filing for an injunction and the suit for affirming nullity of resolution or damages could be considered.
참고문헌 (51)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pp.713~ (2012)
-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pp.214~ (2014)
- 송옥렬, "상법강의", pp.1001~ (2013)
- 이철송, "회사법강의", pp.721~ (2013)
- 장덕조, "회사법", pp.337~ (2014), 법문사
- 정동윤, "회사법", pp.431~ (2005)
- 정찬형, "상법강의", pp.970~ (2014)
- 최기원, "신회사법론", pp.754~ (2009)
- 최준선, "회사법 제9판", pp.510~ (2014), 삼영사
- 강희갑,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상사법연구, 12, pp.136~ (1993)
- 곽민섭, "재판실무연구", pp.128~ (2004), 광주지방법원
- 고창현, "주식회사법대계 Ⅱ", pp.608~ (2013)
- 김건식, "소수주주의 보호와 지배주주의 성실의무", 법학 (서울대), pp.100~ (1991)
- 김재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영향력행사의 규제", 상사법연구, 12, pp.166~ (1993)
- 김재형, "폐쇄회사에 있어서의 소수파주주의 보호 -주주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9, pp.213~239 (2002), 한국기업법학회
- 김정호, "주주의 충실의무", 경영법률, 24(4), pp.317~363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박기령,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의 법사학적 기원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30(2), pp.477~506 (2011), 한국상사법학회
- 박기령, "수임자의무(Fiduciary Duty)에 대한 영미법의 해석론 비교연구", 법학논집, 13(3), pp.57~91 (2009), 법학연구소
- 박길준, "개정상법축조해설", pp.55~ (1999)
- 송상현,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의무론", 법학 (서울대), 14(2), pp.120~ (1973)
- 송인방, "支配株主의 忠實義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8(1), pp.247~264 (1997), 법학연구소
- 안택식, "연기금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의 충실의무", 한양법학, 23(2), pp.121~151 (2012), 한양법학회[DOI]
- 유영일, "이사의 충실의무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6(4), pp.311~359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
- 육태우, "주식회사법 대계(I)", pp.661~ (2013)
- 이중기, "신탁법에 기초한 영미 충실의무법리의 계수와 발전: 회사법, 금융법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2(1), pp.29~82 (2011), 법학연구소
- 임중호, "주주의 충실의무론", 중앙대학교 법학, 20, pp.214~ (1995)
- 임중호, "도산위기에 직면한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소수주주의 충실의무", 중앙법학, (창간), pp.290~ (1999)
- 장근영, "영미법상 신인의무 법리와 이사의 지위", 비교사법, 15(1), pp.269~302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장덕조,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민주법학, (18), pp.185~ (2000)
- 정진옥, "주주의 충실의무", 법학논집, 3, pp.194~ (1993), 부산대
- 채이배,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필요성", 기업지배구조연구, (Summer), pp.100~ (2013)
- 홍복기, "주주의 충실의무", 사법행정, pp.34~ (1993)
- 상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1998)
-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2차 보고서, "경제개혁연대", ~ (2007)
-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 (2006)
- 大隅建一郞, "新會士法槪說", pp.221~ (2009)
- "American Jurisprudence", pp.613~ (2014)
- Böttcher, "Ermann Bürgerliches Gesetzbuch", pp.169~ (2014)
- Ehmann, "Aktiengesetz Kommentar" (2013)
- Grüneberg,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pp.32~ (2014)
- Hopt, "AG GrossKommentar" (2008)
- Hölters, "Aktiengesetz Kommentar" (2014)
- Hüffer, "AktG" (2014)
- Krieger, "Coceani", AktG
- Mertens, "Köllner Kommentar zum AktG" (2010)
- Roth,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2007)
- Spindler,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2014)
- Tim Drygala, "Köllner Kommentar" (2011)
- Hans Füchsel, "Probleme des Bezugsrechtausschlusses im deutschen Aktienrecht", BB, pp.1538~ (1972)
- "Martens, Fest Robert Fischer", 437~445 (1979)
- Lutter, , BB, pp.861~862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