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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익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참조하여 -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and Profit of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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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and Profit of Landscape

참고문헌 (24)

  1. 권성 외 5인 공저, "가처분의 연구" (2002)
  2. "불법행위법과 법경제학 과실책임원칙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ⅩⅤ" (1993)
  3.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적 구성 환경법연구" (1979)
  4. "소유권과 환경보호", Ⅰ (2004)
  5.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환경법의 제문제 上", 94 (2002)
  6. "이밋시온과 수인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제3권 제2호" (1976)
  7.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경향" (2004)
  8. "한국민법론 물권편" (2004)
  9. "일조권 침해와 환경소송", 재판자료 95
  10. "逐條解說 景觀法" (2004), 景觀法制硏究會
  11. "景觀權の生成と國立大學通り訴訟判決", 1240 (2003)
  12. "民法講義Ⅱ 物權法" (2003)
  13. "國立の景觀裁判の經過と展望", 464 (2003)
  14. "環境權 ―環境の共同利用權(4完)", 13(1)
  15. "行政上の主觀法と法關係" (2000)
  16. "國立高層マンション京觀侵害事件, 環境法判例百選", 171 (2004)
  17. "景觀利益の法的保護", 1120 (2003)
  18. "現代市民社會と民法學" (1999)
  19. 吉村良一, "公害における損害賠償理論の展開と特質", 4 (1997)
  20. 高橋洋兒, "協價値としての景觀價値", 525 (2003)
  21. 坂和章平, "實務不動産法講義" (2005)
  22. 片山直也, "京都岡崎有樂莊事件-美觀地區における眺望沮害景觀破壞と料理旅館による差止請求, 環境法判例百選", 171 (2004)
  23. "日比谷公園事件-公園の眺望景觀等の環境保全請求の可否"
  24. 富井利安, "景觀利益判決の要點と意義", 46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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