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경관이익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참조하여 -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and Profit of Landscape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and Profit of Landscape
참고문헌 (24)
- 권성 외 5인 공저, "가처분의 연구" (2002)
- "불법행위법과 법경제학 과실책임원칙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ⅩⅤ" (1993)
-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적 구성 환경법연구" (1979)
- "소유권과 환경보호", Ⅰ (2004)
-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환경법의 제문제 上", 94 (2002)
- "이밋시온과 수인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제3권 제2호" (1976)
-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경향" (2004)
- "한국민법론 물권편" (2004)
- "일조권 침해와 환경소송", 재판자료 95
- "逐條解說 景觀法" (2004), 景觀法制硏究會
- "景觀權の生成と國立大學通り訴訟判決", 1240 (2003)
- "民法講義Ⅱ 物權法" (2003)
- "國立の景觀裁判の經過と展望", 464 (2003)
- "環境權 ―環境の共同利用權(4完)", 13(1)
- "行政上の主觀法と法關係" (2000)
- "國立高層マンション京觀侵害事件, 環境法判例百選", 171 (2004)
- "景觀利益の法的保護", 1120 (2003)
- "現代市民社會と民法學" (1999)
- 吉村良一, "公害における損害賠償理論の展開と特質", 4 (1997)
- 高橋洋兒, "協價値としての景觀價値", 525 (2003)
- 坂和章平, "實務不動産法講義" (2005)
- 片山直也, "京都岡崎有樂莊事件-美觀地區における眺望沮害景觀破壞と料理旅館による差止請求, 環境法判例百選", 171 (2004)
- "日比谷公園事件-公園の眺望景觀等の環境保全請求の可否"
- 富井利安, "景觀利益判決の要點と意義", 464 (2003)
관련 논문AI추천
우리 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권에 관한 고찰김세규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5 · 제27권 제4호조망권의 민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조은래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4 · 제26권 제1호環境利益의 法的 保護최승원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9 · 제4권 제1호자연경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접근박창석, 신지훈, 이상문, 주신하, 최형석한국농촌계획학회 · 농촌계획2007 · 제13권 제3호景觀利益의 公法的 檢討김춘환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1 · 제18권 제1호자연환경 훼손방지 수단에 관한 연구: 일본사례를 중심으로문채국토연구원 · 국토연구2007 · 제55권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