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용선계약하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 유류가격의 급등에 관하여 -
A Study on the Frustration in the Charter Party under the English and American Law - The Rapid Increase of Oil Pr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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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랜 세월 해운의 중심지로 발전하여온 영국의 발틱거래소(The Baltic Exchange)의 모토는 “당사자가 한 말은 그 당사자를 구속한다(Our Word Our Bond)”이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결정되는 영국법의 성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해운시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의 신의성실이 중요시 된다. 계약당사자가 부적법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영국의 발틱거래소 또는 빔코에 요청하여 불법거래자 명단에 올리거나, 관련 해운중개업자를 통하여 전세계에 알려서 다른 해운업자가 거래시에 유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해운업계에서 신용을 회복하여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도록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받게 된다. 물론, 용선계약서에 의하여 중재 및 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약체결시 예측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할 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비합리적이다. 이와같은 제도를 영국에서는 “프러스트레이션” 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후발적 이행불능”, “실행불능” 또는 “프러스트레이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유류가격의 급등으로 선박소유자는 운송비용이 증가되어 많은 손해를 보았다. 또한, 해운시황의 급등락으로 해운회사는 파산의 위험에 처하는 회사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유류가격의 급등 또는 해운시황의 급등락이 프러스트레이션에 해당된다면 해운회사는 계약이 소멸되므로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 본 연구는 유류가격의 급등을 중심으로 영미법상 용선계약하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에 관하여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유류가격의 급등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용선계약의 상대방이 프러스트레이션을 이유로 계약을 소멸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Abstract
The motto of the Baltic Exchange in U.K. which has been developed in the center of shipping for a long time is "Our Word, Our Bond". This shows the nature of English law in which, if it be proved that the contract was agreed orally by both parties, the contract will be effective. Good faith of shipowners and charterers is important in shipping business. The party who suffered loss, asks the Baltic Exchange or the BIMCO to blacklist the party who breached the contract or circulates same to shipping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through the shipbrokers for other shipping companies to keep same in mind for their business. Accordingly, the party who breached the contract should abide by the contract so that he can carry on business with recovery of credit. Of course, it is a different story to take a legal step like arbitration or suit, etc as per the charter party.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the parties to abide by the contract, it is unreasonable for the parties to be forced to perform it in the circumstance that it is too difficult for them to do it due to the accident which they never expected at the time of making the contract. They call it "frustration" in U.K. and in U.S.A., they use the words of "supervening impossibility", "impracticability" or "frustration" case by case. Thesedays, the oil price has been increased so rapidly that the shipowners have suffered a lot of loss incurred due to the increase of ship's operation costs. Also, there have been shipping companies which get into danger of bankruptcy due to the rapid fluctuation of shipping market. Shipping companies don't have to suffer a lot of loss if above rapid increase of the oil price or rapid fluctuation of shipping market can be applicable to the frustration of the charter party. I will review and analyze the frustration in the charter party including the rapid increase of oil price. This study is significent in that it will contribute to provide the materials for the educational purpose for the shipping company in Korea to manage same legally in case the counter party in charter party tries to frustrate the charter party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oil price, etc.
참고문헌 (16)
- 명순구, "미국계약법입문" (2004), 법문사
- 박용섭, "정기용선 계약법" (1999), 효성출판사
- 송상현, "해상법원론" (2008), 박영사
- 서철원, "미국 비즈니스 법", 법원사 (2000)
- 鴻常夫, "영미상사법사전" (2001), 대광서림
- 국해사문제연구소, "용선계약과 해상물건운송계약" (1993),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김진권, "영국법상의 프러스트레이션 법리에 관한 고찰", 해사법연구, 12(2) (2000), 한국해사법학회
- 염정호, "해재용선계약상 선박임차인(나용선자)의 지위-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해사법연구, 20(1), pp.205~240 (2008), 한국해사법학회
- 정우용, "Standard Form Contracts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4
- 정영석, "定期傭船契約上의 프러스트레이션 法理에 관한 硏究", 국제거래법연구, 16(2), pp.313~331 (2007), 국제거래법학회
- 최현숙,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6
- Baughen Simon, "Shipping Law" (2004),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 Cooke Julian, "Voyage Charters" (2007), Lloyd's of London Press Ltd
- O'Sullivan Janet, "The Law of Contract" (2006), Oxford Universtity press
- Coghlin Terence, "Time Charters" (2008), Informa
- Wilson John F, "Carriage of Goods by Sea" (2008), Pearson Education Lim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