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민법 제정 후 베트남 민법의 변화와 그 규범력
Changes in the Vietnam Civil Code after Enactment in 1995 and its Norm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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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면서 정치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 상호간의 기묘한 모순은 1992년 헌법적 추인을 얻게 된다. 1992년 헌법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1995년 민법이다. 베트남 민법은 1995년에 처음 제정된 후 2005년, 2015년에 전면 개정을 겪었다. 2005년과 2015년의 전면 개정은 실제로는 제정에 가까울 정도의 전면 개정이어서 개정 이전의 민법과 차이가 크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 민법이 1995년 제정된 이래 2005년, 2015년의 전면 개정을 거치면서 구조상 그리고 내용상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 살펴보았다. 베트남 민법의 변화 과정은 한마디로 시장경제질서 체제에의 적응 내지 동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베트남 현행 민법은 우리의 물권 편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섭외사법에 해당하는 편을 제외하고는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의 민법과 큰 차이가 없다. 사회주의적인 색체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법령들, 특히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각종 법령들에 대해서는 법령 상호 간의 모순과 불일치, 내용상의 불명확함 그리고 불투명하고 제각각인 운용 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그 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베트남 민법도 사법(私法)에 속하는 다른 법령들과의 사이에 내용의 불일치⋅모순⋅불명확, 통일성의 결여, 제멋대로의 적용 등으로 인해 종종 그 규범력이 문제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진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bstract
Since the Vietnam Civil Code was enacted in 1995, there were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book in 2005 and 2015. This changes in the Vietnam Civil Code is, in short, the history of adaptation and assimilation to the market economic system. Today, the present Civil Code of Vietnam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civil code of capitalist countries, except for the portions corresponding to our property law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Even in the case of the property law, the legal provisions on land use rights are being shifted to the land law and are gradually getting closer to the civil code of capitalist countries. The socialist colors in the Vietnam Civil Code are becoming increasingly faded. The Vietnam Civil Code has problems in its normative power like the other laws belonging to the private laws in Vietnam, and the problems are due to the inconsistency of contents, contradictions, uncertainties, lack of unity, and arbitrary application. These problems arise in Vietnam because of ① the lack of thinking about the hierarchy between laws and regulations, ② the unique system called the legislative planning system, and ③ the lack of the system to prevent problems in the legislative process, ④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about laws and regulations from ours, ⑤ the lack of practioners with sufficient legal knowledge, ⑥ the lack of research in law and researchers, and ⑦ the simplicity of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subordinate statutes. Japan, which has been providing legal support to Vietnam for a long time, is now in Vietnam struggling with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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