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과 총유의 관계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Servitude of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302 and the Collective Ownership of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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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학은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연결시켜 다룬다. 특수지역권을 총유하는 권리로 보는 것이다. 한국 민법학이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연결시켜 다루는 것은 의용 민법의 뒤울림이다. 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에 해당하는 일본 민법상 권리가 입회권이라고 할 때, 일본 민법학이 입회권의 총유를 말하는 것과 한국 민법학이 특수지역권의 총유를 말하는 것이 조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민법과 일본 민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1898년에 시행된 일본 민법은 입회권 규정을 공동소유 부분과 지역권 부분에 한 개씩 두 개를 두고 있다. 일본 민법은 총유 개념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제정되었으며, 그런 만큼 총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본 민법학이 입회권과 총유를 연결시켜 다루는 것은 민법 규정 차원의 일이 아니라, 사후적 학설 차원의 일이다. 이에 비해 1960년에 시행된 한국 민법은 특수지역권 규정을 지역권 부분에 한 개만 두고 있다. 한국 민법은 총유 개념을 의식한 상태로 제정되었으며, 총유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민법학이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연결시켜 다루는 것은 학설 차원의 일이기 전에, 민법 규정 차원의 일이다. 한국 민법과 일본 민법 사이에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면, 입회권과 총유를 연결시키던 식으로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연결시키는 것은 적어도 한국 민법 제정 이후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법학은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당연하듯 연결시켜 다루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과 총유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그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해보려 한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302 [Special Servitude] specifies that the inhabitants of a certain area, as a collective body, are entitled to take grass or trees, catch wild animals, take earth or sand, rear live stock, or take other profits from the land of the area owned by another person. The Special Servitude right is a kind of special rights which customarily recognized by most societies before the epoch of the complete privatizations of landownership. However, most of those special rights have been denied or revoked by modern lawmakers who brought individualism, liberalism, and marketeerism into the modern civil codes. Nevertheless both Korea and Japan put the provisions of these special rights into their civil codes. Meanwhile,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Collective Ownership of Property] provides that the member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could collectively own a piece of property or a property right. The modern lawmakers also have been denied or revoked the collective ownership for above-mentioned reasons. Nevertheless, Korea does put the provis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 into its civil code, but Japan does not. However, Japan does have and use the concept of the collective ownership. It i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that the Japanese civil code gives comprehensive influence on Korean civil code continuously. Thus, the Korean civil law scholars often follow the Japanese legal theories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of the Korean civil code. A typical example is that the Korean civil law scholars usually make an interpretation that the inhabitants of a certain area own their right of special servitude of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302 as a collective body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This interpretation is derived from that Japanese civil law scholars usually make an interpretation that the inhabitants of a certain area own their right of special servitude of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263 as a collective body according to German civil law concept of the collective ownership. However,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302 differs from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263. The Korean civil code has gone its own way during the process of deliber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 bill.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is unique to Korean civil code as a various association-related ownership provision. In short, each of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has its own value as a commons-related provision and as a diverse community-related provis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deal with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away from the effects of the Japanese civil code and the Japanese legal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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