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 국제사법적 문제의 해결
International private law Issues related to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Rights of North and Sou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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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 다른 문제들이 많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민법상의 대리권 문제와 소송법상 대리권 문제,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 문제와 제척기간의 문제가 있다. 이들 문제는 국제사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서술의 범위를 처음부터 국제사법의 문제에 한정하였다. 첫째 남북한의 지위에 대해서, 기본합의서에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를 전제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 특수한 지위인 북한적을 가진 주민”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국제사법적’ 문제라고 본다. 두 번째, 재판관할의 문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세 번째, 준거법 판단의 문제이다. 내국선결문제인 제1혼인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적 대신 상거소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 본문제인 친자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40조에 의하여 준거법을 찾아야 한다. 상속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Abstract
The solution to the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problems betwee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was examined. There are many other issues on this issue that are actually worth discussing.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ones are the civil law proxy, the legal law, the right to claim the inheritance recovery, and the issue of the period of establishment. These issues are not a matter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This article limited the scope of the narrative to the issue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First, with regard to the status of the two Koreas, Article 3 (1)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says that "special relations form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rather than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countries". Therefore, North Koreans are regarded as “North Koreans, who are not foreigners but have a special status that does not have legal status as a Korean.” Second, the jurisdiction shall be judg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general judicial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rd, it is a matter of governing law. Judgment on the validity of the first marriag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habitual residence instead of the nationality. The governing law of paternity shall be sou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 governing law of inheritance is defined in Article 49 (1)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참고문헌 (26)
- 김주수, "친족상속법" (1980), 법문사
- 법원행정처,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 (1985)
- 2013, , ~
- 신창섭, "국제사법" (2007), 세창출판사
-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2권" (2015), 박영사
- 이호정, "국제사법" (1981), 경문사
- 2006, , ~
- 조선총독부 중추원, "민사관습회답휘집" (1933), 조선인쇄주식회사
- 최흥섭, "한국국제사법 I" (2019), 한국학술정보(주)
- 김상용, "남북주민 사이의 중혼 등 가족관계 문제해결-‘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입법취지와 해설", 법무사, (523) (2011), 대한법무사협회
- 석광현,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21(2), pp.335~399 (2015), 한국국제사법학회
- 석광현,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국제사법연구, 20(1), pp.3~77 (2014), 한국국제사법학회
- 石東炫, "國籍法의 憲法的 問題點에 관한 硏究 : 舊 國籍法(97.12.13 全文改正前)을 中心으로", 석사, 헌법학, pp.1998
- 소재선,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제문제", 가족법연구, (10) (1996), 한국가족법학회
- 신영호, "남북한이산가족의 왕래 및 재결합에 관한 법령정비 방안", 법학논집, 34 (199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오수근, "남북한간의 준국제사법적 문제", 국제사법연구, (3) (1998), 한국국제사법학회
- 이은정, "북한주민의 상속권 ―특별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4(1), pp.149~178 (2010), 한국가족법학회
- 이형택,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상속 등 관련 법적 쟁점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결방안", 통일과 법률, 통권 : 5 (2011), 법무부
- 이효원,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가족법연구, 22(3), pp.425~460 (2008), 한국가족법학회
- 임복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상속관련규정에 대한 고찰", 통일과 사법, 1 (2011), 법원행정처
- 임성권, "남북한 사이의 국제사법적 문제", 국제사법연구, (4) (1999), 한국국제사법학회
- 전경근, "북한주민의 상속에 관한 제문제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므3105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8(4), pp.13~36 (2015), 법학연구소[DOI]
- 정구태,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고려법학, (70), pp.279~328 (2013), 법학연구원
- 최금숙,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의 상속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16(2), pp.65~92 (2011), 법학연구소
- 최달곤,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르는 법적 문제점", 북한학연구, (1) (2000), 고려대학교 북한연구소
- 최성경,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6(1), pp.171~208 (2012), 한국가족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