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상 고시의 법적 성질과 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Legal Nature of the Public Notification under the Ship Safety Act and its Practical Legal Issue Regarding Lia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의 안전사회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무수히 많은 기술에 관한 사항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하의 하위규범인 고시의 형태로 법 안으로 통합되어 제정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고시가 많은 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소위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특히 선박안전법상 고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박안전법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 법규명령을 구체화하고 행정부 내부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주된 발견은 선박안전법상 고시는 형식상은 행정규칙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체적인 면에서 법규명령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고시라는 고유한 법체계상 지위는 고시 위반에 관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경감된 책임을 형성시키는 정당화 근거를 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cannot be emphasized enough in today's safety society. In this vein, a countless number of technology-related matter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law in a form of the Public Notification under each Act,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 The fact of the matter is the Public Notification is so inclusive of what affects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in many aspects that it may be regarded as the so-called Normative Order that regulates the matters involving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This paper took as a research object the Public Notification under the Ship Safety Act. The Ship Safety Act is comprised of the Statute which the Congress legislates, the Normative Order created by the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Rule that embodies the Normative Order and takes effect within the Administration. Main finding in this paper is that the Public Notification under the Ship Safety Act looks the Administrative Rule in its formality, but, in reality, comes close to the Normative Order in a substantive way. Moreover, practically speaking, despite the Public Notification may play as the Normative Order, its inherent systematical legal status as the Public Notification will be able to constitute a justifiable foundation to form a lesser liability both in criminal and civil case for violation of the Public Notification.
참고문헌 (33)
- 김남진, "행정법(I)" (2013), 법문사
- 김도창, "행정법론(상)" (1990), 청운사
- 김동희, "행정법 I" (2006),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2013), 박영사
- 박영선, "선박안전법해설" (200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2004), 박영사
-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2004), 박영사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제12판" (2009), 삼영사
- 유지태, "행정법신론" (2008), 신영사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1997), 법문사
-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 (2011)
- 전경운, "기술적 표준과 법-독일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2014), 법원사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07), 법문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9), 박영사
- 홍준형, "행정법총론" (1994), 한울아카데미
- 고영훈, "행정상의 고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9(1) (2000), 한국공법학회
- 김민섭, "현행 법령보충규칙의 문제점", 법학논총, 28(3), pp.433~466 (2016), 법학연구소[DOI]
- 김봉채, "행정입법에 대한 소고", 공법연구, 37(1), pp.229~257 (2008), 한국공법학회
- 김해룡, "행정법규범체계연구 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공법연구, 35(3), pp.205~235 (2007), 한국공법학회
- 문상덕, "법령의 수권에 의한 행정규칙(고시)의 법적 성격과 그 통제", 행정법연구, (1) (199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배영길, "公法의 規範 體系", 공법연구, 37(1), pp.91~120 (2008), 한국공법학회
- 석종현, "行政規則의 法的 性質에 관한 檢討", 토지공법연구, 30, pp.339~368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 송동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의 재정비 - 독일 행정규칙이론과 유럽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39, pp.289~304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전경운, "기술법의 발전에 있어서 기술적 표준의 법적 의미", 환경법연구, 27(4), pp.227~262 (2005), 한국환경법학회
- 정상기,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법규성에 관한 외국의 이론과 판례", 과학기술법연구, 9(2), pp.221~262 (2003), 과학기술법연구원
- 정남철,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 법제 (2007), 법제처
- 최정일, "재량준칙과 법규보충적 규칙", 고시연구 (1998), 고시연구사
- H., Hill, "Normkonkreti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 (1989), NVwZ
-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0)
- Ossenbühl, "Verwaltungsvorschriften und Grundgesetz" (1968)
- H. Schneider, "Gesetzgebung" (2002)
- R. Wahl, "FG 50 Jahre BVerwG" (2003)
- F. Ossenbühl, "FS Konrad Redeker", pp.55~69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