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Merchant Ship Seafarers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인간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다양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와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의 인권'에 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승선 중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원인권의 개념은 문자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선상생활 고유의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 조직문화, 구성원의 실제 현상과 실제 승선생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들은 ‘선박’이라고 하는 육지와 분리되어 고립된 승선환경과 과거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해져 온 선상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 역시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상선 선원에 대한 승선생활과 문화특성을 분석하고, 승선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Despite the various rights that human beings have as one of the social personality, formalities such as the formation of a discourse about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arising from cultural differences and conflicts and the raising of problems have not been done properly. In fact,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during boarding are not formalized, but seafarers are in conflict with various aspects. In other words, rather than simply defining the concept of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in the form of letters, it is a combination of abstract words, rather than defining the concept of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who have a unique social life on board. It is desirable to explain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phenomena of the members in the general organizational culture(from shore based)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seafarers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In addition, since there are shipboard environment separated from the shore called ‘ship is small society’ and shipboard discipline from the past in a conservative viewpoint,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seafar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se characteristic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nalyzes the life styl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merchant seafarers and review the problems of various conflicts in shipboard life,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merchant seafarers.

참고문헌 (33)

  1. 노한균, "ISO 26000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새로운 국제표준의 이해와 실천" (2011), 박영사
  2. 데이비드 커비, "발트해와 바다" (2007), 선인출판사
  3. 백기복, "조직행동 연구" (2002), 법문사
  4. 스튜어트 서덜랜드, "비합리성의 심리학 : 왜 인간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반복하는가" (2008), 교양인
  5.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2017), 홍문사
  6. Leon Festinger,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1957), Stanford University Press
  7. 김병준, "기업의 인권보고지표를 통한 인권경영의 강화 : ISO 26000와 GRI G4의 인권지표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7(1), pp.37~69 (2013), 법학연구소[DOI]
  8. 박순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5), pp.289~297 (2014), 한국콘텐츠학회[DOI]
  9. 방희석, "통합해사노동협약의 채택배경과 과제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23(1), pp.5~23 (2008), 한국국제상학회[DOI]
  10. 신용존, "해운기업 선박조직과 육상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갈등의 인식차와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8(4), pp.231~255 (2012), 한국항만경제학회
  11. 신해미, "선박조직문화가 선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3(3), pp.121~138 (2017), 한국항만경제학회[DOI]
  12. 윤진숙,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이론", 법학논총, 18 (2007),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3. 손장윤, "선박조직에서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갈등 및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0(3), pp.59~87 (2014), 한국항만경제학회
  14. 양경수,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문화 요인 분석: 이집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34(1), pp.249~278 (2013), 한국중동학회[DOI]
  15. 오주연, "대학조직의 해외파견교원 이문화적응 요인- 우즈베키스탄 IUT(Inha University in Tashkent) 사례 -", 국제경영리뷰, 22(3), pp.91~114 (2018),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DOI]
  16. 윤진숙,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이론", 법학논총, 18 (2007),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7. 이동승,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법적 규제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29), pp.299~333 (2009), 안암법학회[DOI]
  18. 이승환, "항만예선 선원의 노동보호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8
  19. 이종석, "선박조직의 의사소통과 갈등이 집단응집성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6(6), pp.489~499 (2012), 한국항해항만학회[DOI]
  20. 이종석, "선박조직의 커뮤니케이션과 갈등이 집단 응집성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 해운경영학과, pp.2012
  21. 이태휘,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 분석과 해운재건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산업혁신연구, 34(4), pp.347~366 (2018), 산업개발연구소[DOI]
  22. 전영우, "선원고용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해사법연구, 29(1), pp.1~40 (2017), 한국해사법학회
  23. 전영우,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의 통합동향", 한국해법학회지, 27(1), pp.237~300 (2005), 한국해법학회
  24. 정대,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와 법, (13), pp.101~132 (2015), 법학연구소
  25. 정봉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전남 서부권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 중심으로", 석사, pp.2013
  26. 조동오, "품질경영체제 및 선박안전경체제의 비교연구-ISO 9002 및 ISM Code를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7. 지상원, "해사노동기준의 국제적 통일화", 해사법연구, 18(1), pp.23~44 (2006), 한국해사법학회
  28. 최진철, "선상(船上) 문화교섭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1), pp.189~218 (2014),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9. 허기영, "외국인선원 혼승형태와 이문화 적응에 따른 선원의 직무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 해운경영학과, pp.2014
  30. 허기영, "외국인 선원의 혼승 형태와 비율, 이문화 수용 및 적응에 따른 선박조직의 집단응집성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8(5), pp.527~539 (2014), 한국항해항만학회[DOI]
  31. Manpower report : The global supply and demand for seafarers in 2015, "BIMCO",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2015)
  32. Christian Olsen, "Sustainability reporting within the shipping industry- An exploratory study of the ten largest container shipping companies-", Master, Energy,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pp.2015
  33. ILO Sectoral Policies Department,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Sectoral Meeting on the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Seafarers and the Promotion of Opportunities for Women Seafarers", Doc’ no. SMSWS (201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